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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뉴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상담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상담실 주석 변리사
부소장 변리사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 변리사

: 타케다 가즈노리
: 후지타 켄지로
: 이마노 신지

 
[ 도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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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상담실

         
 
 
 
         

인사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에 따라 보호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모두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만 양자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프로그램의 근원이 되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보호됩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프로그램을 「전자계산기를 기능시켜서 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지령을 조합한 것으로서 실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저작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은 「완성된 프로그램」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특허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권리는 그 아이디어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프로그램은 하나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어는 공통되어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다르다면 각각 다른 프로그램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작하신 분은 우선 특허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해 둘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근거한 프로그램 완성 후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록을 해둘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상담실 주석변리사타케다 가즈노리
 부소장변리사후지타 켄지로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변리사이마노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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