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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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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 층
TEL: +81-3-3433-5810(대표)
FAX: +81-3-3433-5281(대표)
E-Mail:


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Mail:


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Mail:


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계약 상담실
계약 상담실
계약 상담실 실장 : 변리사 타케다 가즈노리
오사카본부 : 변리사 하치야 아키노리
도쿄본부 : 변리사 이시구로 토모하루
도쿄본부 : 변리사 야마자키 유키
히로시마사무소 : 변리사 이마노 신지
히로시마사무소

: 변리사 타케노 나오유키
 
[ 도쿄본부 ]
 
[ 오사카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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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3 - 3433 - 5810 (대표)
: + 81 - 3 - 3433 - 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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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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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82 - 545 - 3680 (대표)
: + 81 - 82 - 243 - 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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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

지적재산 추진입국이 외쳐진지 오래되었으나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권리화뿐 아니라 그 보호 및 활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의 권리화, 보호, 활용의 모든 장면에 있어서 계약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일일이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지만 자동차나 집 등 가격이 높은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계약서를 주고 받습니다. 지적재산은 활용하기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어 이와 같은 지적재산을 구두약속만으로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하거나 하면 본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등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사업계획을 고려한 후, 그 권리화, 보호, 활용의 각각의 장면에 있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은 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사업계획의 실현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고객님이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만일 휘말리더러도 거기서 발생하는 손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법적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소에서는 단순히 법적분야에서의 서포트가 아니라 비지니스 전략 참모로서고객님의 비지니스가 성공하도록 고객님의 사업계획을 고려한 지재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비지니스 전략을 지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염원하고 있습니다.

당소에는 이미 기술이전에 관한 각종 계약을 취급하는 「기술이전 상담실」이 있습니다. 사업에 지적재산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는 특허, 상표, 의장, 더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도 포함한 넓은 관점에서의 종합적・횡단적인 검토가 불가결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당소에서는 「기술이전 상담실」 외에 「계약 상담실」를 설립했습니다.






2.계약이란

(1)정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 합의이며 채권채무*1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①합의(의사표시의 일치)
  • ②채권채무의 발생원인

*1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일정의 급부행위 등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 일정의 급부행위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2)계약이라는 제도를 마련한 목적

・당사자간의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것

  • 「법적 구속력」이란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 재판소에 의한 강제적인 실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사람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2로 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가치판단」(근대 자유주의사상)에 있습니다.

*2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3)계약의 성립
  • 의사의 합치로 충분하며 반드시 서면의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3.
  •    ↓ 하지만

  • 서면이라는 형식으로 남겨 놓지 않으면 합의 내용에 대해서 후일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증명이 어렵게 됩니다.
  •    ↓ 그래서

  • 「계약서」라는 표제의 문서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하고 어떠한 서면의 형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4.

*3 보증계약 등 일부 서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446조 제2항).

*4 재판소도 어떠한 서면이 없는 한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에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징

  • ①당사자간(주로 기업간)의 비지니스상의 합의를 나타내는 서면
     cf. 의사록:경과의 기록이며 합의가 아니다
  • ②법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킨다
     cf. 감정의견서:작성자의 의견을 진술한 것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이 있었던 경우, 계약(즉, 당사자간의 합의)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수단이 되며 재판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엄수의 강제적 실현이나 그에 대신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3.지적재산권과 계약

사업활동과 지적재산은 하기와 같이 지적창조 사이클로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각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지적재산에 얽힌 계약에는 오른쪽에 기재한 것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적재산에 관련된 기술상의 비밀이나 영업비밀의 취급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이 대전제가 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각종 계약 중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섭의 초기단계에서 정해 놓는 것도 유효합니다).







4.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점

(1)비지니스에 있어서 리스크관리라는 시점

우선은 달성하려고 하는 비지니스 관계를 명확히 한다.

  •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
    →현지법인에 의한 것인가, 타사(자)에의 라이선스에 의한 것인가
  •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양도를 받는 것인가, 라이선스를 받는 것인가

계약의 전단계로서 비지니스상 상정되는 리스크를 검토

  • 시장의 분석, 상대방 당사자의 선정, 업무를 전개하는 내외국에서의 자기 또는 상대방의 특허의 권리상황 등의 확인(경영리스크)
    →정보 누설, 시장의 상실의 우려
    →오픈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명확한 구분
  • 상정되는 장래의 트러블(법무리스크)의 들추기
    →트러블 발생시에 있어서의 담당자의 부담관계의 명확화
    →필요한 채권채무관계의 검토(각종 통지의무나 서브 라이선스의 금지 등)



    ※계약서 작성의 프로세스

  • ① 달성하려고 하는 비지니스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조항의 작성(상기 리스크관리의 시점)
  • ② 필요한 일반조항(해제의 조건, 계약기간, 준거법과 재판관할,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등)의 추가
  • ③ 상정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빠진것이 없는지 확인



(2)계약서와 법적 구속력
  •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되어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에 근거한 구속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사용하는 문언에 대해
     기본적으로 해석에 의해 판단이 나뉘는 내용의 문언은 사용하지 않는다.
     당사자간에서만 통용되는 것과 같은 소위 은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3)계약서의 규정과 법규의 관계에 대해
  • ・계약의 법적구속력과 관련됩니다만 계약서 중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법이나 민법 등의 관련법규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계약서중에서 관련법규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독점금지법 등의 강행규정과 저촉하는 내용에 의한 계약서의 규정은 무효로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적재산에 얽힌 계약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관련법규・강행규정의 예(일부)

  •  특허법제73조(공유에 관한 특허권)
  •  특허법제127조(정정심판의 청구에 관한 실시권자의 승낙)
  •  독점금지법제21조~외형상은 특허권의 행사로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적용*5

*5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행위로 ①사적독점、②부당한 거래제한、③불공정한 거래방법의 3종류를 들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을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

    일본국내의 기업과 외국기업의 라이선스계약에 있어서는 로열티의 지불시의 원천징수세의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계약당사자가 속하는 국가간에서 어떻게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6

*6 조세에 관한 규정은 조약인지 국내법인지르 묻지않고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4)준거법의 문제(일본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 준거법의 문제란 계약 등의 사법에 관한 법률관계가 섭외적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즉, 국제적인 거래가 진향되는 경우), 그 위반 등이 있었을 경우에 어느나라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준거법의 선택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통상, 자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본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상기의 독점금지법 등의 강행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법적문제가 발생하는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의 확인은 당소에 맡겨주세요.





5.대응가능한 지적재산에 얽힌 계약서

상세하게는 각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 비밀유지 계약서
  • ②공동연구개발 계약서
  • ③소프트웨어 개발 위탁 계약서
  • ④공동출원 계약서
  • ⑤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서
  • ⑥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 ⑦상표・의장 라이선스 계약서
  • ⑧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 ⑨캐릭터 이용 허락 계약서
  • ⑩특허권 양도 계약서
  • ⑪상표권・의장권 양도 계약서
  • ⑫저작권 양도 계약서
  • ⑬저작권에 관한 출판권 설정・출판 허락 계약서





6."HARAKENZO more"에 계약서의 작성・리뷰를 의뢰하는 장점

  • ・전문기술분야에 관한 정확한 지식
     →기술내용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는 전문기술분야의 용어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결합니다만 당소에는 기계・화학・바이오バ・물리・의학 등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스태프가 다수 재직하고 있습니다.
  • ・전략성에 근거한 계약조항의 제안
     →계약서의 작성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는 「전략성」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를 읽는」것을 나타내며 상대방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각종 제안은 오랜기간의 국제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지니스 전략 참모」(일본등록상표)로서의 진정한 성과를 고객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성에 근거한 계약조항의 제안을 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풍부한 번역 스태프에 의한 다언어화 하는 계약서에의 대응력
     →영어는 물론, 중국어、한국어、프랑스어、독일어에 정통한 번역 스태프(외국인 스태프나 외국대학 졸업생)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의 존재
     →당소에는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분야이외의 지적재산업무를 취급하는 법무부가 존재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단순한 의장이나 상표의 출원업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의 지식을 구사하여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시작으로 지적재산에 얽힌 트러블에 관한 안건을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7.비용

 의뢰주신 내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문의주시면 견적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금액의 범위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TAFFS


계약 상담실 실장
오사카 법무부 상표 실장
법무부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리서쳐
타케다 가즈노리 (Kazunori Takeda)
타케다 가즈노리 법률 전공
취급 분야: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

변리사로서 많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재산의 권리화 및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연찬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사카 법무 부장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스페셜리스트
하치야 아키노리 (Hachiya Akinori)
1978 년생 
법률 전공
주요 취급 분야:의장,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방지법

지적재산권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쿄 법무 부장 / 도쿄 법무부 의장 실장
변리사
리서쳐
이시구로 토모하루 (Ishiguro Tomoharu)
이시구로 토모하루 1980년생
경제학부 출신
주요 취급 분야:상표, 부정 경쟁 방지법

고객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항상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고객님이 납득할 수 있는 스피드
・고객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성과

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쿄 법무부 상표 실장
변리사
리서쳐
야마자키 유키 (Yuki YAMAZAKI)
야마자키 유키 법률 전공
주요취급분야:디자인, 상표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규모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항상 고객님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스킬을 향상시켜 자기자신을 성장시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소장 <물리계 총괄> /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
히로시마 사무소 대표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스페셜리스트
이마노 신지(Imano Shinji)
변리사 이마노 신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으며 디젤엔진과 관련된 연소 연구를 한다.
대학 졸업 후, 자동자 제조업체에서 생산 설비 관련의 기술업무에 종사한다.
그 후, 당사무소에 입소하여 물리계 분야에 대한 국내외의 특허 권리화 업무에 종사한다. 변리사자격 및 특정 침해소송 대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권리화 업무에 더하여 감정, 소송, 컨설팅 등의 업무도 당담.

「저는 고등학생 시절,「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을 제공하자」라고 장래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여러분의 만족을 영속적으로 얻는 것이 불가결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사무소의 스탭 일동의 총력을 결집시켜 스탭 개개인의 능력의 단순한 총합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고객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
히로시마 사무소 대표
변리사
리서쳐
타케노 나오유키 (Naoyuki Takeno)
타케노 나오유키 1970년생 
재료 공학 전공
주요 취급 분야:기계・제어, 전기・전자, 정보

근년,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법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지적 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님의 요망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연찬을 쌓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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