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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자인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의 약2년간, 중국지식산권국은 디자인권의 평가보고서에 관한 청구를 252건 수리하여 그 중 231건에 대해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 작성한 평가보고서에서 디자인권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된 것이 172건이며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 것이 59건이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의 디자인권의 평가보고서는 2009년의 법개정으로 도입되어 침해사건의 해결을 위한 증거로서 역할을 하며 일본에 있어서의 누구나가 청구할 수 있는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서와는 달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