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디자인이란？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모양·색채에 관한 외관을 말합니다. 양복, 차, 책상, 우산, 볼펜, 휴대폰등에서 못, 프라이팬, 건전지, 실, 케이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디자인이 디자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디자인법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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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케이크, 사탕알, 고형 카레, 초밥 등)
- ・ 사무용품(지우개, 압정, 흑판 등)
- ・ 인쇄물 (서적, 전단지, 표 등)
- ・ 탈것(비행기, 어선, 트랙터 등)
- ・ 건축용 부품(기둥, 맹장지, 커튼 레일, 귀신모양기와 등)
- ・ 기초제품(실, 쇠사슬, 못, 비닐테이프 등)
- 조립가옥, 옥외장비품 (욕실, 발코니, 문, 토리이(鳥居), 전화박스, 우편포스트)
■이런 것들은 디자인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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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조립 가옥·문 등은 예외
- ・ 무체물 (불꽃 등)
- ・ 고체이외의 것(전기·빛·액체·기체 등)
- ・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상물·입상물
- ・ 물품에서 떨어진 모티프(로고 마크·타입 페이스 등)
- ・ 외부에서 볼 수 없는 내부구조
- ・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순수미술에 속하는 저작물
☆또 제품 전체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부분의 디자인(커피 컵의 손잡이부분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품(자전거 등)뿐만 아니라 그 부품(자전거용 페달 등)도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２．디자인권 취득의 이점
디자인권자는 독점적으로 등록디자인 및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타인이 등록디자인이나 이에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실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금지청구나 그 실시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범위뿐만 아니라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또한 침해품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금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최장 20년입니다 (2007년 3월 31일이전의 출원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최장 15년입니다). 관련디자인의 경우에는 기본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최장 20년이 됩니다.
３．일반적인 등록요건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１）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일 것 (신규성)
출원전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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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또는 본인에 의해 이미 박람회나 팜플렛,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된 디자인
- ・ 타인 또는 본인에 의해 이미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
- ・ 상기와 같은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 단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이여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가능합니다.
（２）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 것 (창작 비용이성)
신규한 디자인이여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３）선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먼저 출원되어 등록이 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동일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４）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이 아닐 것
①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②타인의 업무에 관한 물품과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는 디자인, ③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공익적인 견지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５）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디자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것 (1디자인 1출원)
디자인 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출원하여야 합니다.
※ 단 복수의 물품이여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한 벌의 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６）타인보다 먼저 출원한 것 (선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둘이상의 출원이 있었을 경우 최선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출원만이 등록됩니다.
※단 동일인이 관련디자인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후출원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사카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