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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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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 층
TEL: +81-3-3433-5810(대표)
FAX: +81-3-3433-5281(대표)
E-Mail:


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Mail:


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Mail:


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선원선등록제도

방호표장제도

단체상표제도

지역단체상표제도

소매등 역무상표제도

등록이의제기제도

무효심판제도

취소심판제도

New-Type Trademark (1) Color mark without delineated contours

New-Type Trademark (2) Position mark

New-Type Trademark (3) Sound mark

New-Type Trademark (4) Motion mark

New-Type Trademark (5) Hologram mark



선원선등록제도


일본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표를 실제로 사용(사용장소는 국내외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 않더라도 장래 사용할 의시가 있고 일정한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등록이 되는 제도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중인 비즈니스・일본에의 수출등에 대비하여 사용예정인 상표를 미리 출원하는 등의 검토를 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사용주의」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법제도를 말 합니다.

그리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며 동일 또는 유사의 상품・역무를 지정하는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가 우선적으로 등록됩니다. 이것을 「선원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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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표장제도

원칙으로서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인 상표를 지정상품(역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역무)에 대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미칩니다. 하지만 매우 유명한 상표라면 비유사 상품(역무)에 대해서도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어 그 상표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에 흠이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거기서 상표법은 일정한 조건 아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비유사 상품(역무)에까지 확대하여 저명한 상표의 권리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방호표장제도라 합니다.

방호표장의 경우에는 출원・등록등에 드는 비용이 일반출원과 약간 다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제4372691호
(특허청「일본국 주지・저명 상표검색)에서 발췌)
권리자:주식회사 NTT docomo
상품 및 역무의 구분:국제분류 35 36 38 39 41 42
 
등록 제4372691호
방호 제1호권리자:주식회사 NTT docomo
상품 및 역무의 구분:국제분류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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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표제도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갖는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해 공통으로 사용하게 하는 상표이며 단체의 구성원의 업무에 관한 상표 또는 역무로서 공통의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를 「단체상표」라고 합니다.

단체상표는 통상의 상표와는 다른 특징을 갖는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으려면 특별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재단법인, 주식회사는 단체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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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 상표제도

지역의 명칭 및 상품(역무)의 명칭으로부터 되는 상표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주지 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가 「지역단체상표」로서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지역단체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모방품이나 상표의 지명도에 무임승차 하는 사업자를 배제하여 상품(역무) 및 지역의 인지도나 소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동종의 상품(역무)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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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등 역무상표제도

헤이세이 19 (2007)년 4월 1일부터 소매업자·도매업자(이하 「소매업자등 」」가 상품의 판매시에 사용하는 상표를 상품의 판매라고 하는 서비스 활동(역무)의 구분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매업자등이 점포의 간판, 쇼핑카트, 레지봉투, 점원의 명찰, 영수증, 광고지등에 표시하는 상표가 「소매등 역무상표제도」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상표권으로 충분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유통업이나 카탈로그 판매나 인터넷 통신 판매등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1개의 분야에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업무상의 신용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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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심사제도의 설명

조기에 권리화를 요하는 상표출원에 대해 일정조건하에서 조기에 심사를 개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심사를 받기 위한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출원인 또는 사용권자가 출원에 관한 상표를 지정상품・지정역무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의 준비를 상당한 정도 진행하였으며 권리화에 대한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

*권리화에 대한 긴급성을 요한다고 하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제3자가 출원인의 허락 없이 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출원에 관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인 또는 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 또는 출원인등이 사용의 준비를 하고 있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 또는 이들과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에 사용하고있거나 사용의 준비를 상당정도 진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출원에 관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 제3자로 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③출원에 관한 상표에 대해 제3자로 부터 사용허락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④출원에 관한 상표에 대해 출원인이 일본국특허청이외의 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관에도 출원한 경우

2)출원인 또는 사용권자가 출원에 관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품・역무 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정도 진행한 상품・역무만을 지정한 출원

* 지정상품・지정역무중에 출원에 관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의 준비를 상당정도 진행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품・역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기심사의 신청이전(동시에도 가능)에 이를 삭제하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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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의제기제도

본래 등록되어서는 안되는 상표가 잘못해서 등록되었을 경우등에 등록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재차 심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게재공보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무효심판에 의해서 등록의 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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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제도

본래 등록되어서는 안되는 상표가 심사에서 잘못하여 등록되었을 경우나 사후적으로 상표등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심판을 무효심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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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제도

후발적 사정에 의해 심사에 있어서 하자 없이 등록된 상표등록이어도 존속 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그 상표권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취소심판에는 이하의 5가지가 있습니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상표법 제50조)
심판의 예고등록전 3년이상 일본국내에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상표법 제51조)
상표권자가 유사범위의 상표의 사용에 의해서 고의로 타인의 상품등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했을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상표법 제53조)
상표법은 사용권자에 대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는것과 동시에 상표권자에게는 사용권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법 제52조의 2)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출처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조치로 이전의 결과 다른 권리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게되어 수요자등에게 오인혼동이 생겼을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대리인(예를 들면 대리점) 등의 부당등록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법 제53조의 2)
대리인등이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갖는 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채 그 상표를 등록했을 경우에 등록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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