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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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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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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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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총론

상표등록이 인정되어 상표권이 발생하면 상표권자에게는 상표권의 침해자에 대해

① 금지청구권
② 손해배상청구권
③ 신용 회복조치 청구권

3종류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세관에서 수입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원서에 기재된 「상표」와「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완전히 같은 상표이어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가 완전히 다르면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부정경쟁 방지법에 근거하여 상기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효력은 원서에 기재된 「상표」와 완전히 같은 상표인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에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에도 미칩니다.

 상표권을 침해 당한 경우 (상표권자의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을 들은 경우



상표권자가 취해야할 조치



<①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의 발견>

상표권자에게 무단으로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지정삼품・지정역무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원이나 고객을 포함한 거래처로부터의 정보, 인터넷으로의 검색등 꾸준한 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상표권이 소멸되지 않았는가 또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해 두세요.

또한 동일한 경우는 일목요연합니다만 유사라고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미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유사라고 생각하여도 판결이나 심결등에서는 비유사로 판단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예외로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면 저희들과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②증거등의 필요정보의 수집>

상표의 무단사용의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증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소, 명칭, 상품 같으면 생산자나 유통경로 등입니다. 비교적 싼 가격의 상품이라면 구입하여 현물을 확보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 놓으면 후에 증거로서 유용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경로를 완전히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우선은 알 수 있는 범위로 상관없습니다. 단지 유통경로를 찾아가면 수입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세관에서의 금지수속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상대방과의 교섭 개시>

상기 조사를 진행하여 저희들 등 전문가의 견해를 감안하여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교섭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서면으로의 통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질문서」로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고 느닷없이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후에 서면등으로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각서」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방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을 들은 분이 취해야 할 사항


상표권자로부터의 내용증명우편등 서면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저희들 등 전문가에게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서면에는 회답기한이 적혀져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그 기한을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상담해 주셨을 경우에 저희들등의 전문가가 확인하는 주요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 상대방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② 상대방의 상표와 귀사의 상표
       ③ 상대방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역무와 귀사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 또는 역무
       ④ 문제가 된 귀사의 상표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⑤ 귀사의 상표를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⑥ 상표권자와 귀사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상의 사항을 근거로 삼아 상표가 유사인지, 상품 또는 역무가 유사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회답하는지 즉 비유사라고 하여 회답하는지,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수단을 취하는지, 상표를 변경한다고 회답하는지, 상표의 사용을 계속하고 싶다고 회답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조언해드립니다.

그 후 서면이나 직접 만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각서」등을 작성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대응조치를 강구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특허청에 판정을 요구하고 귀사의 상표의 사용이 상대방의 상표권의 효력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상표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를 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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