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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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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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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3-3433-52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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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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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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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코메효, 브랜드품 특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적재산권 침해품 대책 (2017년 11월9일)

코메효는 11월7일, 브랜드품에 특화한 프리마켓 어플리케이션 「KANTE」의 제공을 개시했다. 특징은 프로 감정사에 의한 진위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의 프리마켓 어플리케이션에서 강화된 에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구입전의 불안을 제거하는 「비포어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동사는 고급시계, 보석, 백 등의 브랜드품 재사용은 개인간의 거래라는 점도 있어 복사품(지적재산권 침해품 등)의 유통에 불안을 느끼는 사용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안심・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품의 개인간 거래를 실현한다고 한다.












인도네시아가 마드리드제도 가맹 (2017년 10월26일)

2017년 10월2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드리드 프로트콜에의 가맹서를 WIPO사무국에 기탁했다. 인도네시아의 가맹에 의해 마드리드 프로트콜의 가맹국은 100개의 나라와 지역에 달하게 되었다. 가맹국이 100을 넘은 것에 대해 WIPO의 HP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2018년 1월2일부터 마드리드제도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의 상표출원이 가능하게 된다.
기탁된 가맹서에는 거절통지기간의 18개월로의 연장 및 국제등록부의 라이선스의 기록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갱신후 1년이내의 사용선서서 제출의무가 신설 (2017년 10월5일)

필리핀에 있어서 갱신후 1년이내의 사용선서서 제출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향후 갱신과 동시에 또는 갱신후 1년이내에 사용선서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리핀에서의 사용선서서의 제출 타이밍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②등록일로부터 5~6년째
③갱신과 동시 또는 갱신후 1년이내 (신설)
④갱신후 5~6년째
이후, ③④의 반복

이 신설의 제출의무에 대해서는 금년 1월1일 이후가 갱신기한으로 되어 있는 등록상표에 적용됩니다.












태국이 마드리드・프로트콜에 가맹 - 발효는 2017년 11월7일 (2017년 9월19일)

2017년 8월7일、 태국 정부는 마드리드・프로트콜에의 가입서를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 사무국장에 기탁했다. 발효는 2017년 11월7일이다.
2017년 8월 7일에 선언된 개별수수료는 출원/사후지정의 경우는 구분마다 418 스위스 프랑, 갱신의 경우는 구분마다 522 스위스 프랑이다. 또한 심사기간을 18개월로 하는 취지의 선언을 하였다.
향후의 태국에의 상표출원이나 관리의 간소화가 기대되지만 태국은 지정상품/역무의 심사기준이 독특하며 출원전에 적절하게 지정상품/역무를 줄이는 등 향후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15년 연속으로 세계최다 상표 출원 (2017년 3월3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16년 1년간에 있어서 상표등록출원건수가 369만1,000건 이었다고 발표하고 출원수가 15년 연속으로 세계최다를 기록하게되었다.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성은 광동성으로 68만9,434건에 이른다.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모집에 대해 (2017년 2월3일)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 소위원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은 1월26일,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안을 공표하여 넓게 의견모집을 하고 있다.

이번의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은 상표법 제4조를 중심으로 한 개정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하기와 같다.

・유사여부판단(외관・칭호・관념의 유사여부, 상품・역무의 유사여부,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거래의 실정 고려)에 대해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기재하고 칭호, 관념, 외관의 각 요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예시의 추가와 변경을 하였다.
또한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에게 지배관계가 있으며 인용상표권자가 출원에 관한 상표가 등록을 받는 것에 대해 승낙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취급을 명기(상표법 제4조제1항제11호).
・타인의 주지상표(상표법 제4조제1항제10호), 상품 또는 역무의 출처의 혼동(상표법 제4조제1항제15호),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부정의 목적을 갖고 사용을 하는 상표(상표법 제4조제1항제19호)에 대해 기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등 구성면에서 변경.
・상표권 관리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동일인이 동일 상표에 대해 선원(또는 선등록)과 모두 동일한 상품 또는 역무를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법 제3조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취급을 명기.

의견제출의 마감일은 헤이세이29년 2월24일(금요일)(우편의 경우는 동일필착)으로 되어 있다.


https://www.jpo.go.jp/iken/170126_shohyo_kizyunkaitei.htm












【미국】픽션에 등장하는 점명은 상표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표보호의 대상 (2017년 1월27일)

미국・텍사스주의 연방지재는 2017년 1월11일, 픽션에 등장하는 점명이 상표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표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IJR Capital Investments이 2014년에 레스토랑 명칭으로 상표출원한 「The Krusty Krab」이 니코로데온의 만화 「스폰지・밥」에 등장하는 가공의 레스토랑 「The Krusty Krab」과 같았기 때문에 니코로데온의 모회사 바이어컴이 IJR에 의한 상표권침해를 주장하여 제소한 것이다.
바이어컴은 The Krusty Krab의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으나 연방지재는 상표권이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가공의 레스토랑 「The Krusty Krab」의 상표가 유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http://www.excite.co.jp/News/it_g/20170115/Slashdot_17_01_15_0523234.html












고찌현 스사키시가 해당 고장 캐릭터인 「신죠쿤」의 상표등록출원 (2016년 12월16일)

「유루 캐릭터 그랑프리 2016」에서 1위가 된 고찌현 스사키시의 고장 캐릭터 「신죠쿤」에 대해 동시가 금년 10월에 상표등록출원을 했다.

이는 시의 출원에 앞서 민간업자가 금년 1월에 「신죠쿤」을 포함한 과자명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에 기인한다. 이 민간업자의 상표등록출원은 결국 특허청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으나 시가 6월에 외부로부터의 정보에서 사태를 파악하여 식품이나 장난감, 의류 등 12의 구분으로 출원하여 현재 심사중이다.

「신죠쿤」은 일본 수달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2002년에 등록된 후 오랫동안 무명이었으나 2013년에 디자인을 일신하여 최근에는 4년 연속으로 그랑프리 상위에 들어가는 등 전국적으로 저명하게 되었다.












영국의 「아이슬란드 식품사」 상표권으로 아이슬란드가 제소 (2016년 12월1일)

2016년 11월24일, 아이슬란드 정부는 슈퍼마켓 「아이슬란드 식품사(Iceland Foods)」가 소유하는 「아이슬란드」의 상표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유럽연합(EU)의 지적재산청에 제기했다.
이 상표권이 원인으로 자국의 기업이 국명을 사용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동사는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에 제소를 하게되었다고 한다.












오카야마현 중국 「OKAYAMA」 상표출원에 이의신청 (2016년 11월24일)

2016년 11월21일, 오카야마현은 오카야마 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중국에 있어서의 홍콩기업의 상표출원 「OKAYAMA」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을 밝혔다. 그 외에 「오카야마」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알파벳이나 중국어의 상표가 중국에 있어서 이미 등록된 것도 확인되었다.
일본의 현명 등에 관한 상표를 둘러싸고는 금년 9월 및 11월18일에 와카야마현도 「와카야마」에 관한 중국의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알려져있다.
중국상표법에서는 「공지의 외국지명」은 등록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다른 사람에 의한 현명 등의 상표등록은 지역의 브랜드 전략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외에 지역내 기업의 수출사업 등에 있어서도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각되어 대응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다.












TPP협정의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의안・관련 법안, 11/8의 중원본회의 통과 보류 (2016년 11월8일)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의안과 관련 법안은 특별위원회에서 11월4일에 가결되었으나 여당은 8일의 중원본회의 통과를 보류했다. 중원본회의 통과는 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TPP관련 법안이 성립할 경우,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 개정예정점은 다음과 같다.

【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의 변경(6월→1년)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날 중 보다 늦은 날 이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권의 연장을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

【상표법】
・손해배상에 관해 사회통념상 동일 상표에 의한 침해의 경우, 그 상표권 취득 및 유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추가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의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의 지리적표시의 보호 등의 추가

【저작권법】
・보호기간이 길어진다(50년→70년)
・저작권 침해의 죄가 비친고죄가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2016년 9월29일에 통일GCC 상표법 및 시행규칙을 발효 (2016년 10월28일)

사우디아라비아 상표국은 2016년 9월29일부터 통일GCC 상표법 및 시행규칙을 발효한다는 취지를 공시했다. 변경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는 하기와 같다.

・상표의 정의가 확대되어 새로운 타입의 상표로 색채, 색채의 조합、소리 및 냄새가 포함되게 되었다.
・구법하에서는 이의신청을 행정재판소에 제기해야만 했으나 신법에 의해 상표국의 심판부에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양당사자에 의한 히어링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결정이 송달됨으로써 대폭적으로 심리기간이 단축되게 되었다.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 구분이 동일하면 유사하다라는 심사기준이 있었으나 신법에 의해 동일구분에 있어서 또는 관련된 다른 구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정상품・역무에 대해 심사하게 되었다.












합동 방중단、중국에 지적재산 보호를 요구 (2016년 9월28일)

2016년 9월22일, 경단련의 사카기하라 회장을 포함한 일중경제협회의 방문단이 북경에서 중국 상무성의 고연 상무차관과 회담했다. 본 회담에서 방문단은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투자 촉진을 위해 중국에서의 복제 상품의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동성은 방문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측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 반년동안에 적발한 일본제품의 복제 상품 등은 6만건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2016년 상반기의 침해 수입품의 금지 건수 (2016년 9월12일)

9월9일, 재무부는 2016년 상반기(1월~6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 수입품의 금지 건수가 1만3846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의 1만6405건과 비교하면 그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상반기는 10년 연속으로 1만건을 넘는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금지된 침해수입품의 지역별 내역으로는 중국91.7%、홍콩2.5%、한국1.7%、싱가포르1.3% 순이다. 지적재산별 수입 금지 건수는 상표권 침해물품이 1만3687건(98.5%) 이어서 저작권 침해물품이 164건(1.2%)이다.












지역단체상표, 누계 등록건수 600건에 달하다 (2016년 6월23일)

일본 특허청은 2016년 6월17일, 지역단체상표의 누계 등록건수가 600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600건쨰의 지역단체상표는 「히바우(比婆牛)」이며 히로시마현의 와큐 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지역단체상표란 지역브랜드의 보호・진흥을 위해 2008년4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까지 전국의 농산품이나 공예품, 온천지, 고장 구르메 등 다양한 지역 브랜드가 등록되어 왔다.

일본 특허청은 계속적으로 지역단체상표제도의 주지 활동 등을 하여 지역단체상표를 통한 지역경제의 진흥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 선취 출원되어 있어도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 (2016년 5월31일)

일본 특허청은 2016년 5월17일부로 일부의 출원인으로부터 타사의 상표를 선취하는 상표출원이 대량으로 이루어진 건에 대해 이와 같은 출원이 있어도 자기의 출원을 단념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를 하고 있다.
근년,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사람의 유명한 프레이즈 등을 대량으로 「선취 상표출원」 했으며 상표출원수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하자 있는 출원이며 각하처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상표법이나 일본이 가맹한 상표법조약은 수수료의 지불이 없어도 출원일을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각하처분까지는 일정의 일수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표검색을 하면 당해 선취 출원된 상표가 검색결과에 나오게 된다.
일본 특허청은 설령 수수료가 지불된다고 하여도 (1) 출원된 상표가 출원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역무에 대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나 (2) 타인의 저명한 상표의 선취 출원 등인 경우에는 상표등록 되는 일은 없다고 하여 자신의 상표출원을 단념하는 일이 없도록 호소하고 있다.












미국 애플사, 중국에서 상표 「IPHONE」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 (2016년 5월20일)

미국 애플사가 중국에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상표 「IPHONE」의 무효를 주장한 재판에서 북경의 재판소는 미국 애플사의 주장을 거절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사는 2002년에 상표 「iPhone」을 국제분류 제9류 「전기통신기계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해 출원했었으나 이에 대해 2007년에 중국기업인 신통천지과기 북경 유한공사(新通天地科技(北京)有限公司)는 국제분류 제18류 「가죽 및 그 모조품, 여행용품 및 마구」에 대해 상표 「IPHONE」을 출원했었다. 애플사는 자사의 「iPhone」 상표가 중국에 있어서 저명하다고 주장하여 중국기업의 상표 「IPHONE」의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국상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후의 무효소송의 제1심에 있어서도 「상표「iPhone」이 2007년 시점에서 저명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애플의 제소는 각하되었다. 그 후에 공소한 북경시 고급 인민법원에서도 제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으며 애플의 패소로 되었다. 애플사는 판결에 볼복하며 상급재에서의 재심리를 요구할 의향임을 밝혔다.












태국, 개정상표법을 공시 (2016년 5월20일)

태국 상표법 개정안이 2016년 4월29일의 관보에 공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로부터 90일 후인 7월29일에 개정상표법이 발효된다.
소리의 상표가 상표의 정의에 추가되어 등록 가능하게 되는 점이나 일출원다구분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큰폭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한의 단축이나 이의신청기간의 단축 등의 기간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진행되었다.
또한 마드프로 가맹을 위한 규정의 개정이 진행되었으나 마드프로에 언제쯤 가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쿠마몽」관련 상품, 매출액 1,000억엔을 돌파 (2016년 3월11일)

쿠마모토현은 3월2일, 현의 PR캐릭터 「쿠마몽」 관련 상품의 2015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엔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의 년간 매출액은 전년의 1.57배인 1,007억엔(그 중 21억엔은 해외에서의 매출액) 이었다. 년간매출액은 조사개시 이후 5년 연속으로 과거 최고액을 갱신하였으며 쿠마모토현이 기업 등에게 무상으로 상표 이용을 인정한 것이 활발한 이용으로 연결되었다.

쿠마모토현의 우라시마 지사는 「쿠마몽은 현의 경제적 풍요로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 정도의 매출을 달성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특허청, 평성27년도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을 개시 (2015년 12월3일)

일본 특허청은 2015년 12월1일부터 평성27년도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평성27년도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목표로 하여 특설 사이트 등을 통해 강력하게 손을 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근년 활발하게 되었으나 모방품 침해도 확대하고 있다. 평성2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관에서의 지적재산 침해물품의 통관 금지건수는 16,367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헤어 액세서리 등의 신변 잡화류나 키 케이스류의 침해물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이나 안전면에서 위험성이 있는 침해물품도 드문드문 보인다.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모방침해를 입은 일본기업의 약6할이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입었다.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 특설사이트에서는 인터넷쇼핑・옥션사이트의 대응사례를 게재함과 함께 모방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계몽하여 모방품 식별 포인트 등을 해설하고 있다.












캐나다 개정 상표법의 시행 연기 (2015년 11월16일)

캐나다 지적재산청 장관은 마드리드・프로트콜、 니스협정 및 싱가폴 조약을 2018년에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상표법의 시행은 2016년 혹은 2017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연기된 것으로 된다.

개정 상표법에 의해 사용의사(proposed use)를 기초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 요구되는 「사용선서서」가 폐지된다. 개정 상표법은 현행법 하에서 출원된 펜딩중인 출원에도 적용된다.












알제리, 마드프로 가맹 (2015년 8월31일)

2015년 7월31일, 알제리는 마드리드・프로토콜에 가맹했다. 발효는 2015년 10월31일 예정이며 알제리를 마드프로 국제등록출원의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알제리의 가맹에 따라 마드프로 가맹국은 95개국이 되었다.












「지리적표시(GI) 보호제도」에 「쿠니사키 칠도 등심초(七島藺)」신청 (2015년 7월13일)

6월1일부터 지리적표시(GI) 보호제도의 신청의 접수가 시작되었다.
지리적표시의 신청에는 전국적으로 「유우바리(夕張) 멜론」이나 「고우베 비프」등의 식품관련의 것이 많으나 「쿠마모토현산 등심초」나 양잠업의 재생을 노리는 「이요 생사」(에히메현)등의 식품이외의 것도 존재한다.
「쿠니사키 칠도 등심초 진흥회」는 브랜드 이미지와 부가가치의 향상을 위해 6월26일에 칠도 등심초의 지리적표시 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칠도 등심초」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재배방법등의 매력이 재확인되었으며 이번 신청으로 국내외에 출회된 중국산과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는 목표가 있다.












UAE가 Official Fee를 2배이상으로 올리다 (2015년 6월11일)

 UAE는 2015년 5월29일부로 지적재산에 관한 Official Fee의 인상을 시행했다.
 상표에 관해서는 출원・공고・등록・갱신 등의 Official Fee가 2배로 되었다. 종전부터 등록료・갱신료는 고액이었으나 이번 인상으로 등록료・갱신료는 각각 10,000 디르함(현지통화)이 되어 일본엔으로 30만엔을 넘게 되었다.
 현재 출원중인 상표에 대해서는 이 신요금이 적용된다는 정식 발표는 없지만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향후의 절차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가 개시 (2015년 6월12일)

 2015년 6월1일, 농림수산성은 지역 특유의 상품명을 국가가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등록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접수 첫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19품목에 대한 등록 신청이 있었다.
 이 제도는 지역의 생산자 단체의 신청에 근거하여 국가가 전통 제법이나 품질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이 인정되면 인정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사품과의 차별화나 수출 촉진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정 마크의 무허락 사용등에 대해서는 벌칙이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정사용을 단속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제3자나 유식자의 의견등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하기로 되어있다.












상표등록료25% 인하 (2015년 2월12일)

일본 특허청은 2015년 2월10일、 상표등록료를 현행에서 25%인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또한 갱신등록에 관한 요금도 20%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이번 인하가 이루어지면 2008년 이후 7년만의 개정이 된다.
특허청은 관련된 개정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여 년내에 실시될 전망이다.
상표등록에 관한 요금의 인하가 결정되면 출원의 허들이 낮아져 지적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타입의 상표」를 포함한 개정 상표법의 시행일 발표 (2015년 2월5일)

쿠웨이트는 작년 9월2일에 파리조약에 가맹하여 동년 12월2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상표국은 2015년 1월1일부터 우선권주장을 동반한 상표출원의 수리를 개시한다고 고시했다.
우선권 증명서는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출원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쿠웨이트、 우선권주장에 근거한 출원의 수리를 개시(2015년 1월1일)

쿠웨이트는 작년 9월2일에 파리조약에 가맹하여 동년 12월2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 상표국은 2015년 1월1일부터 우선권주장을 동반한 상표출원의 수리를 개시한다고 고시했다.
우선권 증명서는 영사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출원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가마쿠라 세이카(鎌倉青果)가 「가마쿠라 시장 브랜드」의 로고 마크를 발표(14-12-26)

가마쿠라시 가지와라의 「가마쿠라 세이카(鎌倉青果)」가 동사가 상표등록을 받은 「가마쿠라 시장 브랜드」의 로고 마크를 발표했다.

동사가 운영하는 가마쿠라 세이카 지방 도매 시장에는 가마쿠라 근교의 농업생산자 약150명이 출하하고 있으며 안전・안심・고품질의 야채에 동 브랜드를 부착하고 있다.

동사 사장은 「가마쿠라 주변의 야채의 좋은 점을 PR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OAPI 및 짐바브웨가 마드프로 가맹(2014년 12월18일)

2014년 12월5일, ※OAPI(아프리카 지적재산기관)이 마드리드・프로토콜에 가맹했다. 이에따라 2015년 3월5일부터 마드프로 출원의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OAPI의 상표법에서는 현재 국제등록의 효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가능한 2015년 3월5일까지 개정된 OAPI의 상표법이 시행될지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마드프로 출원에 있어서 OAPI를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 12월11일, 짐바브웨가 이어서 마드리드・프로토콜에 가맹하여 2015년 3월11일부터 마드리드 출원의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마드프로 가맹국은 93개국으로 되었다.

※OAPI(아프리카 지적재산기관)은 프랑스어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코트디부아르 등)로 구성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관이다.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 의한 상표 담당 5청(TM5)회합(2014년 12월 11일)

2014년 12월3일부터 5일에 걸쳐서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 의한 상표 담당 5청(TM5)회합이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합에서는 해외에 있어서 무관계한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유명한 지명이나 브랜드가 상표출원・등록되어 버리는 즉 「악의의 상표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운용 등에 대해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또한 내년 봄을 목표로 일본에서도 도입되는 소리 상표나 동작 상표등에 대한 각청의 등록 사례의 소개등에 관한 프리젠테이션・패널 디스커션이 진행되었다.












상표문제로 개명된 오사카부 유루 캬라(캐릭터)、새로운 이름이 결정(2014년9월18일)

오사카부가 2014년 7월1일부터 모집하고 있었던 부의 유루 캬라(캐릭터)의 새로운 명칭이 「모즈얀」으로 결정되었다. 구명은 「못피」였으나 오사카부에 있는 USJ(유니버설・스튜디오・재팬)가 이미 동명의 캐릭터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부는 새로운 명칭을 모집했었다.
모집에는 1905건의 응모가 있었으며 최우수상 「모즈얀」외에 우수상의 수상자에 대해 2014년 9월18일에 USJ에서 표창식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지사나 「모즈얀」외에 USJ가 상표등록한 캐릭터인 「못피」가 출석하여 「모즈얀」에게는 「광고 담당 부지사」 발령이 났다.

「모즈얀」은 부의 새인 모즈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이다. 오사카부의 유루 캬라(캐릭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는 「모즈얀」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개명을 계기로 착용물들도 쇄신되어 오사카부의 미력을 전하는 캐릭터로 기대된다.












자포니카 학습장의 형상、노트분야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입체상표등록(2014년8월29일)

각종 학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쇼와 노트는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 노트 「자포니카 학습장」이 노트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의해 입체상표로서 등록이 인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자포니카 학습장」은 1970년에 제조・판매를 개시한 롱셀러 상품이며 표지에 식물이나 동물의 사진이 크게 게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초등학교의 학년이나 과목 마다 다른 디자인을 두루 갖추고 있다.
입체상표에 대해서는 전체관찰을 한 경우에 수요자에 의해 결국 상품의 형상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거절되지만, 이러한 상표여도 특정인이 오랜기간 그 상품을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그 상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출처표시기능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되면 상표등록이 인정된다.
본건에 대해서도 입체상표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거절이유통지가 되었으나 「자포니카 학습장」이 여러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어 높은 인지도와 지명도를 얻은 것이 인정되어 등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단체 상표 제도 등록 주체의 확충 8월1일부터 시행(2014년8월1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지역 단체 상표 제도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전국의 특산품 등이 지역 단체 상표로서 560건 이상 등록되었다. 지금까지는 농업 협동 조합 등 사업 협동 조합 등의 특별 법률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그에 상응하는 외국 법인에 한하여 지역 단체 상표를 출원할 수 있었으나, 상표법의 일부 개정에 의하여 2014년 8월 1일부터는 상공회、상공회의소、NPO법인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법인도 지역 단체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특허료 수입 8할 증가(2014년7월10일)

7월 8일, 일본 재무성이 5월의 국제 수지의 속보를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5월에 일본이 해외에서 받은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 등의 사용료」는 4810억엔에 이르르며, 전월 대비 84% 증가되었다고 한다. 일본으로부터 해외에 지불된 사용료를 뺀 수지 액수의 흑자는 2754억엔이며, 이는 2년 2개월만의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번달의 경상 흑자 액수를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저작권에 한정하면 수지는 적자이다.












아랍에미리트、상표의 심사기준 변경(2014년7월3일)

 2014년 6월 1일부터 아랍 에미리트의 상표의 심사기준이 크게 변경되었다. 지금까지는 거절이유가 존재할 경우에 거절이유 통지가 이루어지고 출원인은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6월1일부터는 거절이유가 존재할 경우에 거절이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즉,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거절사정 등이 되게 된다.
 이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에 지정상품・역무의 기재불비에 의한 사정에 대해서는 재출원이 권장되고 있다.












특허청, 「지역 단체 상표」를 영어로 소개하는 책자를 작성-일본의 지역 브랜드의 해외 전개를 지원(2014년6월18일)

특허청은 2014년 6월 13일, 지금까지 등록된 지역 단체 상표중 528건을 영어로 소개하는 책자 「Regional Brands in JAPAN」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상기 책자는 주요 각국의 정부 기관・상표 심사 기관에 송부된다. 또한 특허청은 해외에 있어서의 일본 브랜드의 보급이나 진흥을 위해 상기 책자가 이용될 것도 기대하고 있다.












혼다 「슈퍼 커브」가 입체상표등록‐타는 것으로는 국내 처음(2014년5월29일)

혼다 기연 공업은 원동기가 붙어 있는 이륜차 「슈퍼 커브」의 형상이 입체상표로 등록되었다고 발표했다. 타는 것 자체의 형상이 입체상표로 등록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슈퍼 커브는 1958년에 첫 세대를 발매하고 50년 이상 일관된 디자인 컨셉트를 계속 지켜, 디자인을 보기만 하여도 혼다의 상품이라고 인식되게 되었다고 인정받았다고 한다.












TPP교섭、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합의 전망(2014년5월8일)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TPP의 수석 교섭간 회합에서 미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난항하고 있던 지적재산분야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70년」으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전망으로 되었다. 교섭에 참가하는 12개국 중, 미국이 보호기간을 자국과 같은 70년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여, 원칙 50년인 캐나다와 일본이 이에 동조. 이에 대해 신흥국이 반대하고 있었으나, 신약특허의 보호기간을 선진국은 10년정도, 신흥국은 5년이하로 신흥국측에 배려함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립이 해소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TPP교섭 전체가 체결을 향해 크게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












상표 5청회합(TM5)(일미유럽중한)웹사이트 공개(2014년5월1일)

상표 5청회합(TM5)에서는 상표가 세계 각국에서 적절하게 보호, 활용되는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현재 9개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프로젝트의 하나인 공식 웹사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동 사이트는
・「상표 5청회합과 협력 프로젝트의 결과의 공유를 하기 위한 웹사이트의 개발・실시」
・「웹사이트를 통한 상표의 유익한 정보 제공」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표 5청회합의 협력 프로젝트의 개요나 상표 5청의 각 상표법, 뉴스, 이벤트 정보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상표 5청이란 일미유럽중한의 각청 입니다.

상표 5청(TM5)공식 웹사이트:http://tmfive.org/main.php












구글, 상표「GLASS」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에 응답(2014년4월10일)

Google사는 올해 봄, USPTO(미국 특허청)가 동사의 상표출원 「GLASS」에 대해 발행했었던Office Action(거절 이유 통지)에 응답했다.
Google사는 동사의 신상품「구글・글라스」에 대해 이미「Google Glass」의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도형화된「GLASS」단어도 출원. 하지만 작년 가을에 Office Action이 발행되었다. USPTO가 나타낸 거절 이유는 (1)선행 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유사하며, 혼동을 발생시 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2)「GLASS」가 단지 상품의 특징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
Google사의 대리인은 이에 대해, 2014년3월20일에 1928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4월3일에는 보정을 실시했다. 의견서에서는 본건 상표가 선행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GLASS」가 기술적이 아니라는 것 외에, 「GLASS」가 Google사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성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Google사가 구글・글라스를 광고・판매 함에 따라 「GLASS」가 식별성을 획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의 거절 이유는 뒤집히게 된다. 의견서에 첨부된 한1900페이지 분의 자료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가가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3년, 모조 브랜드품 등의 수입 금지 과거 최다(2014년3월20일)

2014년3월13일자로 재무성은 2013년도의 세관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의 금지 상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입 금지 건수가 7년 연속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며 2만건을 넘었다고 한다.
또한, 수입 금지 건수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이 4년 연속으로 9할을 넘었으며 지적 재산별의 수입 금지 실적 구성비에 있어서는 상표권이 98.4%로 예년과 같이 태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 유사 의장 제도의 폐지(2014년3월7일)

한국의 현행의 유사의장제도에 있어서는 기본 의장에 유사하지 아니한 유사 의장이라고 등록후에 판단된 경우에는 무효 이유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점에 있어서 일본의 관련 의장 제도와 다릅니다.
또한, 한국에 있어서 2014년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하면, 현행의 유사 의장 제도는 폐지되고 관련 의장 제도로 이행하여, 개정후의 제도(2014년7월1일 이후에 출원된 관련 의장 출원이 대상) 하에서는 일본의 관련 의장 제도와 같이 상기점에 있어서 무효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드프로 국제 등록의 WIPO 공보의 발행 기간이 7일 단축(2014년1월23일)

국제 사무국(WIPO)은 마드리드 제도의 공식 간행물인 국제등록의 WIPO공보에 대해 발행의 지연을 7일 단축한다. 새로운 국제등록이나 사후 지정등이 게재된 WIPO공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되지만, 2014년 최초로 발행된 공보(2014년1월16일)이후의 모든 공보에 대해 발행의 지연이 단축되는 결과 공보의 발행일이 지정국에의 통지일과 일치하게 된다.

특허청에 의한 참고 번역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wipo_kouhou.htm













중국에서 상표「아리타 야끼」가 등록 말소 (2014년1월17일)

중국의 개인 업자가 상표 「아리타 야끼」를 중국내에서 상표 등록하고 있어, 중국내에서 「아리타 야끼」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문제로 사가현의 아리타 마을과 현 도자기 공업 협동 조합이 중국 상표국에 등록 상표의 취소를 요구하여, 작년 10월에 당해 청구가 인정되어 중국에서의 상표 등록이 말소되었다.
이에 따라 현 도자기 공업 협동 조합은 상표 「아리타 야끼(도형)」를 중국 상표국에 신청하여 중국 시장에서의 판로의 확대와 브랜드 확립을 노린다.












야마가타현, 대만에서 브랜드 쌀의 상표를 중국어 표기로 등록 (2014년1월10일)

야마가타현은 2013년12월24일, 야마가타현 산의 브랜드쌀「쯔야 히메」의 중국어 표기「山形滋雅」(읽는 법:샨신・즈야)가 대만에서 상표 등록 되었다고 발표했다. 당해 등록 상표는 아름다운 등의 뜻을 갖는「滋」와 고귀 등의 뜻을 갖는 「雅」를 조합한 조어이며, 또한 중국어로의 표음이 「즈야」로 「쯔야 히메」의 「쯔야」에 가깝기 때문에 「쯔야 히메」의 브랜드화 전략에 합치한다고 한다.
야마가타현은 상표「山形滋雅」를 홍콩과 중국에도 출원중이라고 한다.
이 중국어 표기로의 상표 등록은 현지의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 상표로 브랜드쌀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다.













신gTLD도메인「.모두」의 접수 개시 상표권자 우선 (2013년12월20일)

2013년12월10일 주식회사 인터링크는 도메인「.모두」의 상표 등록자 우선등록을 개시했다.
 국가나 지역에 관계 없이 통용되는 「일반 톱 레벨 도메인」은 현재「.com」등 22종류로 한정되어 있으나, 도메인명을 관리하는 국제 단체 ICANN는 2012년에 새로운 일반 톱 레벨 도메인(신gTLD)을 모집했다. 1900건을 넘는 신청이 있었으며 「.tokyo」「.apple」등의 지역명이나 기업명 약1000건이 내년 봄에 추가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 「.모두」는 처음으로 운용이 개시되는 일본어 신gTLD이며 상표 등록자 우선 등록 기간은 2014년2월14일까지이다.
 또한 ICANN는 상표를 부정 사용 당한 상표권자가 이의를 신청하여 도메인 사용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한다.













일한 특허청, 유사군 코드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일람표 작성에 합의 (2013년12월13일)

일한 특허청은 2013년12 월5 일, 제25 회 일한 특허청 장관 회합을 개최하여 상표 분야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현재는 상품 분야의 코드(「유사군 코드」)에 대해, 동일한 상품이어도 다른 코드가 부여되어 있는 등 양청에 있어서 상이가 존재하여 편리성이 결여된 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의 효율성・안정성과 함께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한의 코드 대응 관계를 나타낸 일람표를 작성하여 양청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사용자에게 열람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그 내용을 확충해 나아가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베네룩스, 상표 절차 일부 병경 (2013년12월6일)

2013년10월1일부터 베네룩스에 있어서의 상표 절차가 일부 병경되었다.
주된 변경사항으로는 하기의 ⅰ~ⅳ를 들 수 있다.

ⅰ)상표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네덜란드어 또는 불어의 2개국어에 영어가 추가되어 3개국어로 됨.
ⅱ)이의 신청 절차의 정지 가능 기간이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ⅲ)이의 신청 기간(2개월)의 기산일이 상표 출원이 공고된 달의 다음달의 초일에서 공고일로 변경.
ⅳ)등록 상표의 갱신 절차에 있어서 갱신 출원서의 제출이 필요 없게 되어, 갱신 수수료의 납부만으로 간소화.













니스 분류, 류 표제어 변경

2012년6월의 IP Translator판결에 따라, EUTM에 있어서, 이하 11의 니스 분류의 류 표제어(클라스헤딩)는,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명료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당해 류 표제어 상품・역무만의 기재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

남은 186의 니스 분류의 류 표제어는 인정된다.


제6류
Goods of common metal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일반 금속으로 이루어진 상품이며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제7류
Machines and machine tools
기계 및 공작 기계

제14류
Precious metals and their alloys and goods in precious metals or coated therewith,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귀금속 및 그 합금 및 귀금속 제품 또는 귀금속을 피복한 제품이며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제16류
Paper, cardboard and goods made from these materials [paper and cardboard],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종이, 두꺼운 종이 및 이들을 재료로 하는 상품이며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제17류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mica and goods made from these materials [rubber, gutta-percha, gum, asbestos and mica] and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고무, 구타페르카, 껌, 석면 및 운모 및 이들을 재료로 하는 상품이며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제18류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nd goods made of these materials [leather and imitations of leather] and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가죽 및 인공 피혁 및 이들을 재료로 하는 상품이며 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

제20류
Goods (not included in other classes) of wood, cork, reed, cane, wicker, horn, bone, ivory, whalebone, shell, amber, mother-of-pearl, meerschaum and substitutes for all these materials, or of plastics
목재, 코르크, 갈대, 등, 버드나무, 뿔, 뼈, 상아, 고래수염, 조개 껍데기, 호박, 진주모, 해포석 또는 이들 재료의 대용품으로 이루어지거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상품(다른 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7류
Repair, Installation services
수리, 설치 서비스


제40류
Treatment of materials
재료 처리


제45류
Personal and social services rendered by others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s
개개인의 수요에 따라 타인이 제공하는 인적 및 사회적 서비스














중국 상표법 개정

이와테현은 2013년10월22일, 중국에서의 「이와테」의 상표 등록 출원 2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인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와테」의 등록 신청은 홍콩에 살고 있는 개인이 2009년에 하여 전복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고 있었다. 현직원이 이것을 알게되어 등록이되면 이와테현산 상품의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한 상태였다. 2013년6월에 중국 상표국은 「수요자에 의하여 인식되어 있는 외국 지명이기 때문에 등록은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하여 불등록을 결정하였으며 기간내에 신청자로부터의 불복 심판의 신청도 없었다.
중국에서의 일본 지명의 상표 출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31일에 중국에서 출원된 「이마바리」에의 이의 신청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마바리시와 시코쿠 타올 공업 조합이 합동으로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구축함과 함께 상표 등록 문제를 둘러싼 이마바라시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임.













중국 상표법 개정

2013년8월30일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의 개정이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개정법의 실행일은 2014년5월1일.

주된 개정점은 하기와 같다.

・음성 상표 등록 제도의 도입
・일 상표 일 구분제에서 일 출원 다 구분제로 변경
・선수(先手)등록 제지 규정의 추가
・치명 상표(馳名商標)의 사용금지 행위 규정의 추가
・심사 기간의 단축(9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선사용권 규정 도입
・손해 배상액의 인상
・손해 배상 청구인 적격의 요건 추가(손해 불발생의 항변이 가능하게 됨)











튀니지, 마드프로 가맹국으로

튀니지는 2013년7월16일, 마드리드・프로토콜에 가맹했다. 이에 따라, 2013년10월16일부터 마드프로 출원에 있어서, 튀니지를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튀니지는 북 아프리카로 위치하고, 통화는 튀니지・디날(TND).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튀니지에의 외국 직접 투자는 제조업, 에너지 분야등에서 근년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즈오카현, 현PR를 조건으로 「후짓피」의 상표 무료 사용을 허가

시즈오카현은 현의 마스코트 캐릭터「후짓피」를 활용한 신사업을 개시했다. 시즈오카현을 PR하는 선전 문구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리 목적의 상표 사용을 무료로 허가하는 한편, 시즈오카현내의 사회 복지 단체 등에 한해, 상품의 제작・판매를 허가한다. 첫 상품은 21일에 후지산 시즈오카 공항 등에서 판매될 예정.

「후짓피」는 2000년에 탄생한 동현의 마스코트 캐릭터이며 일러스트 등의 상표는 200을 넘는다. 사용할 문구안을 넣은 상품 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품명에 『후짓피』의 명칭이 포함되지 않음」「『후짓피』의 이용에 따라 오인 또는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음」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상품이나 포장에 「후짓피」의 일러스트를 붙일 수 있다.











르완다 공화국,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맹(2013년8월8일)

아프리카의 르완다 공화국은 2013년 5월17일에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가맹했다. 이에 따라,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의 가맹국은 90개국이 되었다.
또한, 상표의 국제 등록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국제 등록 출원에 있어서, 르완다 공화국을 체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동년 8월17일부터이다.











코모로 연합, 아프리카 지적 재산 기관(OAPI)가맹

코모로 연합은 2013년3월25일 방기조약을 비준하여 아프리카 지적 재산 기관(OAPI)에 가맹했다.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 제국이 가맹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적 재산 기관은 가맹국의 지적 재산권의 출원 접수, 등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지적 재산 기관 외에 아프리카에는 영어권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지역 지적 재산 기관(ARIPO )가 있다.










베르사체・그룹, eBay에서 위조품을 판매한 업자에 승소

2013년5월28일, 베르사체・그룹은 필리핀과 호주의 eBay를 통해서 「VERSACE」의 모조품을 판매한Griffith Suisse Luxury Group 에대해, 캘리포니아법정에서 승소했다. Griffith Suisse Luxury Group은, 「VERSACE」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eBay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무기한 금지되었다. 4년반에 걸친 소송이었다.
eBay는 세계 최대급의 넷 경매 사이트. 과거에도 루이비통 등이 eBay에서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터넷을 통한 위조품・모방품 피해는 국내에서도 증가의 경향에 있다. 특허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도에 인터넷상의 모방 피해를 입은 기업의 비율은 조사 대상 기업의 53.9%에 이르르며, 권리별 피해율에서는 35.6%가 상표권 침해이다.










멕시코 온라인 신청 개설

멕시코 상표청은 2012년9월28일부터 웹사이트에서의 상표 출원등의 온라인 신청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상표출원」「단체 상표 출원」「상호의 공고」「슬로건 상표 출원」「의장 출원」이 24시간365일 온라인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된다.










AIPPI・JAPAN 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공표

일반사단법인 일본 국제지적재산 보호협회(AIPPI・JAPAN)는 2012년9월「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관한 각국의 제도・운영에 대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AIPPI・JAPAN공식 홈페이지에서 공표했다.
당 보고서에 있어서「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새로운 타입의 상표」는 소리나 냄새등의 상표를 말하며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AIPPI・JAPAN는 당 보고서에 있어서 이미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외국의 새로운 타입의 상표 보호제도와 당해 제도의 운용 및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보호에 의해 일본 상표제도에 미치는 영향, 과제를 조사하여 분석했다고 한다.

당 보고서는 하기 링크를 보십시오.
http://www.aippi.or.jp/japan/info_500-1.htm











상표로 해외 전개의 강점 활용(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는 프라이빗 브랜드(PB)의 해외점포에서의 전개를 위해 준비에 들어간다.
그 준비 단계로 곧 상표등록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두 약 2만1200점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전개하는 강점을 활용하여 생산로트를 일괄적으로 생산하거나 판매에서 스케일메릿을 끌어낸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복수 브랜드의 독자상품 약300품목의 내용을 재 검토하여 신 브랜드「패밀리마트 컬렉션」(패밀컬렉)으로 통일, 품수를 증가시켜 확충한다. 10월23일부터 우선 반찬이나 가공식품, 일용품등 400품목을 도입하고 거기에 100품목을 추가하여 500품목 정도로 한다.










한국 상품상표와 서비스마크의 심사 기준 변경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상품상표와 서비스마크 사이에서도 선후원 관계가 심사되어 왔습니다. 즉 유사한 선행 서비스마크를 이유로 상품상표에 관한 출원이 거절되어 왔습니다(그 반대도 같음).

다만 2012년8월17일, 한국특허청은 서비스마크에 관한 권리자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서비스마크에 관한 등록을 이유로 상품상표의 출원을 거절하지 않는다(그 반대도 같음)라고 공표했습니다.










콜롬비아 마드프로 가맹 결정

2012년5월29일 콜롬비아는 마드리드・프로토콜에 가맹하여 2012년8월29일부터 마드프로 국제 등록출원의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콜롬비아의 가맹에 따라 마드프로 가맹국은 86개국이 되었다.









한국 상표출원 인지대의 변경 (2012년 4월 1일∼)

마드리드 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1구분당의 지정상품/역무의 수에 따라 상표출원의 인지가 증액하는 제도는 한국에 있어서 폐지되었다.

단, 폐지이후 실제로는 사용예정이 없는 상품/역무까지 지정하는 출원이 증가하여 심사관의 부담증가, 이에 따른 심사기간의 장기화라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리고 무엇 보다 실제로 사용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의 상표등록을 방해한다고 하는 결과에 빠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지적재산청은 2012년 4월 1일자로 출원한 상표출원부터 1구분내의 상품/역무의 수가 20을 넘는 경우에는 21개째이후의 상품/역무마다 인지대를 증가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정상품/역무의 보정 및 등록, 갱신의 각절차시의 인지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징수 대상이 된다.









한국: 상표법 개정

2011년 11월 22일자로 한국과 미국의 2개국간에 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맞춰서 개정 상표법이 2011년 12월 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FTA의 발효일이 됩니다.

개정법의 주된 변경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소리의 상표, 향기의 상표가 보호 대상에 추가
「비전통적 상표」인 「소리의 상표」와 「향기의 상표」가 보호대상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원시에 이들 상표에 관한 시각적 표현에 의한 설명을 기재하고 하기와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소리 상표의 경우
→ 음성의 전자파일(데이터 형식: MP3, WAV, WMA로 3MB이하)
→ 소리상표의 악보
②향기 상표의 경우
→ 향기의 샘플 (액상 형태로 용기에 담는다)

2. 증명 표장의 도입
상품이나 역무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 표장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의 폐지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등록하는 것이 효력발생 요건이었습니다만 개정 상표법에서는 전용 사용권을 등록하지 아니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단, 상표 사용권자 보호 및 선의의 제삼자보호를 위해서 등록을 제삼자 대항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4. 비밀유지제도의 도입
상표권 손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소유하는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5.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개정 상표법에서는 침해사실만을 입증하면 5, 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액수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또한 한국 특허청의 수수료는 2012년 4월 1일부터 변경이 되고 상표출원·등록시, 1구분당의 지정상품·지정역무가 20을 넘을 경우에는 1지정상품·지정역무에 대해서 2, 000원의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갱신등록에도 적용됩니다).









싱가폴 특허청 12월 1일부터 Official Fee를 일부 증액

2011년 12월 1일부터 싱가폴 특허청(IPOS)의 Official Fee가 상표출원이나 특허조사 등의 일부 절차에 있어서 증액됩니다.
이에 따라 싱가폴에의 상표출원을 할 때의 Official Fee는 $341(온라인 출원인 경우)이 됩니다.

http://www.ipos.gov.sg/topNav/svc/New+Fees+and+Form.htm






싱가폴 상표제도에 관련된 움직임

니스협정 제10판의 이행
싱가폴 지적재산청(IPOS)은 2012년 1월 1일이후에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해 니스협정 제10판에 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상품 표기의 조화
싱가폴 지적재산청(IPOS)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일본 특허청(JPO)·유럽 상표의장청(EUIPO) 【3자 파트너】과의 사이에서 「4개의 지적재산청중 어느 한 곳에서 인정을 받은 지정상품/역무의 표기는 서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했다.
이것이 실행되면 지정상품/역무의 표기방법의 차이에 의한 거절의 리스크가 경감된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표기에 의한 상품/역무를 권리화할 수 있으면 출원인에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사용증거의 제출의무
규칙의 변경에 의해 앞으로 상표권자 (피청구인)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증거를 선서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하다.
단,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칠레 상표법조약 가맹 발효로

WIPO는 칠레정부가 상표법조약에의 가맹절차를 밟았다고 발표했다 (2011년5월 11일).
2011년 8월 5일부터 발효된다.







대만 상표법 개정초안 가결

2011년 5월 9일, 대만 입법원 경제위원회에서 상표법 개정초안이 가결되었다. 향후, 입법원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면 당해 개정상표법이 공포·시행된다.

주된 개정점은 하기와 같다.

1. 상표의 보호대상의 확대 새로 「움직이는 상표」, 「홀로그램」, 「냄새 상표」등을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2. 상표 사용행위의 태양의 명문화

3. 등록료 분납제도의 폐지 분할납부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시에 등록료(10년분)을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변경한다.

4. 콘센트제도에의 제한의 부가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병존등록의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마련하고 그 판단을 주무관청에 위임한다.

5. 산지증명 표장제도에 관한 정의·규정의 추가







이탈리아, 상표 이의신청제도의 시행

2011년 5월 1일부터 이탈리아 상표법에 있어서 이의신청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당해 시행일전에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도의 적용은 없습니다.







유럽 공동체상표(EUTM) 및 유럽 공동체디자인(RCD)의 출원건수가 회복

2010년에 있어서의 공동체상표(EUTM)의 출원건수는 2009년보다 11% 증가하여 98, 000건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및 미국으로 부터의 출원은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공동체디자인(RCD)의 출원건수도 2009년보다 7% 증가하여 82, 000건에 달했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나라로 부터의 출원건수는 2008년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기록이 되었다.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EUIPO)의 구제조치등에 관한 정보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EUIPO)이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을 받아서 구제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거주 또는 등록사무소를 갖고 있는 EUIPO에의 절차중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받은 2011년 3월 11일과 28일의 사이 (11일과 28일을 포함한다)에 만료를 맞이하는 모든 기한은 4월 28일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유럽 공동체 상표제도(EUTM) 및 유럽 공동체 디자인제도(RCD)에 관한 일문HP개설

EUIPO이 관리하는 공동체 상표제도(EUTM) 및 공동체 디자인제도(RCD)에 대해서 일본어로 소개하는 웹 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에 관해서는 하기 홈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registerbrandeurope.jp






말레이시아 상표규칙개정

2011년 2월 15일부터 적용. 주된 변경점은 하기와 같다.

1. Official Fee의 증액
출원절차에 관한 인지대가 증액되었다.

2. 조기심사제도의 도입
조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기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필요가 있다.

① 국가의 이익 혹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
② 침해에 관한 법적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침해의 우려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 ;
③ 상표등록이 정부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
④ 상표등록이 등록청의 인가를 얻은 기관으로 부터 급부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
⑤ 기타 조기심사를 받는데 상당한 이유

등록청에 의해 신청이 상기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조기심사 요금을 납부한다.






한국 외국기업의 2010년도 상표출원 건수 랭킹 (마드프로)

(단위:건)

순위줄원인국적출원건수
1Philip Morris Products S.A.스위스87
2Novartis AG스위스59
3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네덜란드38
4SANOFI-AVENTIS프랑스36
5Microsoft Corporation미국36
6Apple Inc.미국27
7Boehringer Ingelheim International GmbH독일26
8BASF SE독일25
9Cendres+Metaux Holding SA스위스23
10Ares Trading S.A.스위스20

한국특허청









몬테네그로 상표법 개정

2010년 12월 16일, 신상표법 시행. 주된 변경점은 하기와 같다.

①세르비아 상표에 관한 몬테네그로에 있어서의 보호확보를 위한 신청제도의 창설
·2008년5월28일이전에 등록된 세르비아 상표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신청절차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청마감: 2011년 12월 16일)
·하기 경우에는 신청절차 불필요
ⅰ)몬테네그로에서의 권리증명을 이미 청구한 경우
ⅱ)세르비아 상표에 근거하여 몬테네그로에서의 권리의 갱신신청을 이미 제출한 경우
ⅲ)세르비아 상표에 근거하여 몬테네그로에서 양도, 명칭의 변경 등에 관한 등록 신청을 이미 제출한 경우

②이의신청제도의 도입
·이의신청기간: 출원 공고일부터 3개월
·심사에 있어서 선행 상표와의 유사여부(상대적 거절이유)는 판단되지 않는다.

③ 상표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성에 대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TMview 불가리아 국내 상표 출원·등록 데이터를 추가

TMview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불가리아의 국내 상표 데이터(출원정보·등록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불가리아 국내 상표 데이터 (약7만9000건)의 추가로 TMview의 축적 데이터는 계470만건이상이 됩니다.

TMview이란?

2010년 4월 13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무료 온라인 상표검색 서비스

데이터 제공국 및 기관:

EUIPO, WIPO, 영국, 체코공화국, 이탈리아, 베넬룩스,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중국의 상표 신청건수, 등록건수, 유효등록건수, 모두 세계 제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付双建 부국장은 상표전략작업 표창대회에서 2010년 10월말 현재로 중국의 상표 신청건수는 누계806만9000건, 상표 등록건수는 누계539만9000건, 유효상표 등록건수는 누계 약539만9000건으로 모두 세계 제일이라고 발표했다. 또, 상표심사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안에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5년안에 국제수준에 도달한다」 는 목표를 내걸고 상표심사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리된 신청은 85만9000건에 이르고 이 페이스로 가면 통년신청건수는 1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의 입체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특허청의 심결은 위법

야쿠루트 본사는 야쿠르트 플라스틱 용기의 입체상표의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특허청의 심결에 불복하여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11월 16일, 지적재산 고등재판소는 특허청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해 입체상표의 등록이 인정 받으면 용기의 형상만의 입체상표의 등록예로는 코카 콜라 용기에 이어서 2번째가 된다.







중국 상표국에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 변경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중국 상표국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의 서식이 일부 변경 되었다.

주된 변경 점은 하기와 같다.
1. 상표출원·갱신·이의제기·불사용 취소심판 등 상표국에 절차를 밟을 때에는 각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2. 각 절차에 관한 위임장에 대해서 원본의 제출이 필요하다.
3. 모든 제출서류에 대해서 서식적으로 일부변경이 있다. 또한 신청인의 편의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서류의 뒷면에 관계 절차를 밟을 때 및 신청서를 입력할 때의 주의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각 양식 (중국어)은 하기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다.







노르웨이 상표법 개정

2010년 7 월1일, 신상표법 시행. 주된 변경점은 하기와 같다.

●특허청에 취소 혹은 무효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 가능].
(종래 : 모두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했다)
●등록기간 :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종래:등록일부터 10년간)
●이의제기기간:공고일부터 3개월 (종래:2개월 )

≪그 외 나라에서의 개정≫
이탈리아
2010년 3월 10일∼이의제기제도를 도입

루마니아
2010년 3월 29일, 상표에 관한 개정법안을 승인. 이에 따라 루마니아 특허청은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절대적 거절이유에 관해서만 심사를 한다).







JETRO, 중국 특허심사 지남(심사기준)등의 일본어번역문을 공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HP에 중국의 법률(특허법, 상표법 등), 사법해석, 행정법규(특허법 실시 세칙, 상표법 실시 조례등)의 일본어 번역문이 공개되고 있다.
또한 「부문규정」의 항목에 있어서 특허심사 지남(심사기준)의 일본어 번역문이 공개되었다. 중국에의 특허•디자인•상표출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매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http://www.jetro.go.jp/world/asia/cn/ip/law/








니스 국제분류 제9판의 채용(India)

2010년 5월 20일자로 인도 상표규칙이 개정되어 니스 국제분류 제9판이 채용되었다.따라서 2010년 7월 1일부터 인도에서도 제43, 44, 45분류의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고필·등록필 상표는 지금까지와 같은 구분으로 등록/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분의 개서는 의무가 아니다.

한편 출원중인 상표에 대해서는 구분의 개서가 의무화되어 있다. 즉 적절한 구분에의 개서신청 또는 제42류의 서비스에의 한정이 필요하다.








중국 상표 심사기준: 「중국」의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 및 처음의 문자가 「국(나라)」인 상표에 대하여

2010년 7월 28일, 중국 국가공상 행정관리총국은 「중국」의 문자를 포함하는 상표 및 「국(나라)」의 문자로부터 시작되는 상표에 관한 상표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내용은 하기와 같다.

1.「중국」을 포함하는 상표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 또는 이에 유사한 상표신청에 대해서는 하기의 4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었을 경우에만 허가가 내린다.
(1)신청자는 주체자격이 국무원 혹은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립하고 있는 것. 신청자의 명칭이 명칭등록 관리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것.
(2)신청 상표와 신청하는 기업의 명칭 혹은 약칭이 일치하고 약칭이 국무원 혹은 국무원의 권한을 부여된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
(3)신청상표와 신청 주체와의 사이에 긴밀한 대응 관계가 있는 것.
(4)신청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역무의 범위가 경영범위와 일치하는 것.

2.처음의 문자가 「국(나라)」인 상표처음의 문자가 「국(나라)」인 상표는 하기의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심사된다.
(1)「국(나라)+사용 지정상품의 명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상표의 신청에 대해서 또는 상표중에 「국(나라)+사용 지정상품의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과대하게 선전하여 기만성을 띠고 있다」, 「현저한 특징이 결여된다」, 「나쁜 영향을 가진다」 는 것을 이유로 거절된다.
(2)처음의 문자가 「국(나라)」인 상표이여도 「국(나라)+사용 지정상품의 명칭」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신청상표에 대해서는 상기와는 구별해서 다룬다. 단, 사용 지정상품의 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 혹은 기만성을 띤 것, 공정한 시장질서를 손상하는 것, 정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기 쉬운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절된다.

☆상표신청의 과정에서 상표신청인은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 갱신절차의 변경 등

2010년 7월 28일부터 수수료의 납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상표등록료 5년분할 납부제도의 도입☆
《변경전》상표등록료(10년분)을 일괄납부.
《변경후》상표등록료를 5년분씩 2회로 나누어서 납부 가능. 두 번째는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의 5년전까지 납부 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제도에의 변경☆
《변경전》갱신출원과 함께 갱신출원료를 납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수령후 갱신등록료를 납부.
《변경후》갱신신청과 함께 갱신등록료를 일괄납부하면 심사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가가와현(香川県) 부지사등 「사누키(讚岐)」등의 지명 상표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상표국을 방문

중국에서 작년 5월, 사누키(讚岐) 우동을 나타내는 문자 「讚岐烏冬」이 상표출원·공고됨에 따라 가가와현이나 업계단체가 이의를 주장하고 있는 문제로 이번 달 11일, 가가와현의 다카기 다카유키(高木孝征) 부지사나 업계단체간부는 중국 상표국을 방문하고 등록을 인정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다카기 부지사등은 「사누키(讚岐)」는 가가와현의 구지명으로 현재도 「사누키평야」등의 지명에 사용되고 있는 것, 「사누키」나 「가가와」의 지명이 중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등을 강조하고 이의제기의 조기심사 및 등록각하를 요청했다.이번 면담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으며 다카기 부지사는 「이의제기의 취지나 지명의 상표등록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이해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대응을 수행 해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USPTO TMIN을 공개

2010년 3월 31일, USPTO(미국 특허상표청)은 TMIN(Trademark Information Network)을 공개했다. TMIN에서는 중요 토픽이나 상표출원에 관한 중요정보를 방송 형식인 비디오로 열람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상표 「ひこにゃん」(히코냥)의 영리목적 사용은 유료화

히코네시(彦根市)가 소유하는 등록상표 「ひこにゃん」(히코냥)에 대해서 시장은 3월 1일, 상표의 사용을 유료화 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것은 영리목적의 상품판매 등이며 7월사용분 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한편 공공단체, 시민단체에 의한 비영리의 사업은 지금까지처럼 무료로 하며 영리목적이어도 시내업자는 면제된다.

히코냥은 「국보•히코네성 축성400년제」 및 「이이 나오수케(井伊直弼)와 개국 150년제」의 캐릭터로서 등장하여 인기를 얻은 것이며 시는 이벤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상표사용료를 징수해 오지 않았다.

시에 의하면 사용료는 회사규모나 판매계획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한다.
사용허가 건수는 작년말현재 약 1000건에 이르며 관련 상품 판매액수는 2007년, 2008년 2년간에 약 27억엔으로 추계된다.








미 Apple 「iPad」상표분쟁의 가능성?

미 Apple사가 2010년 1월 27일에 발표한 타블렛형의 신형 PC의 명칭 「iPad」. 후지쯔(富士通) 주식회사의 미국 법인등 복수의 기업이 이미 동명칭을 신청하고 있었던 것이 판명. 향후 Apple사와 관련기업들 사이에서 상표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竜井茶(차 이름), 진품증명 스티커 제도도입

특산물로서 유명한 竜井茶를 위조품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원산지인 浙江省은 내년부터 상표 스티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浙江省은 2009년에 竜井茶의 증명상표를 취득하고 있어 진품인 竜井茶에는 증명상표의 스티커가 붙여 진다. 상표 스티커 제도의 도입에 의해 浙江省내에서 재배된 차잎만이 「竜井茶」라고 칭할 수 있게 된다.








【한국】2009년 4월 1일부터 상표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에서 2009년 4월 1일부터 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신청 후 2개월 정도로 심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출원인이 출원과 관련된 상표의 지정상품•역무를 모두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②제삼자가 출원과 관련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 경고 또는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
③제삼자가 출원과 관련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 내년에는 「중용권제도」나 「권리불요구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5월 초순부터 유럽 공동체 상표(CTM)의 요금이 변경됩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 공동체 상표(CTM)에 관한 출원요금등의 감액 및 요금 체계의 변경을 5월초순부터 시행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요금 체계에 의하면 CTM 출원비용은 이제까지의 「출원료」와「등록료」의 2단계 납부로부터 「출원료」만의 납부로 변경됩니다.
출원요금등에 관한 변경의 자세한 것은 하기와 같습니다.

 변경전변경후
출원료(서면 제출 )900유로1050유로※1
출원료(전자 출원)750유로900유로※1
등록료850유로0유로※2
마드프로 등록료1450유로870유로※3

※1:신요금 체계의 시행후에 출원된 출원부터 적용
※2:신요금 체계의 시행후에 등록단계에 이른 출원으로부터 적용(신요금 체계의 시행전에 OHIM으로부터 등록료 납부 지시가 발행된 출원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요금을 적용)
※3:마드프로 출원에 관한 신요금 체계의 시행은 유럽 공동체에서의 시행일부터 약 3개월 후







【마드프로】각국 심사 후, 보호인용성명의 송부가 의무화됩니다.

<현재>
국제등록출원(마드프로출원)을 했을 경우 각 체결국은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여 거절 할 이유를 찾아냈을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거절이유를 찾아낼 수 없을 경우에 각 체결국이 그 취지를 전하는 통지(보호인용성명)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지는 각국의 심사운용에 맡겨져 있습니다.

<개정안>
2009년 9월 1일부터 체결국에 있어서의 심사종료후 거절이유를 찾아낼 수 없을 경우에는 모든 안건에 대해 보호인용성명을 송부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문제 없이 등록되는 안건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문헌) 페턴트 2009.1 Vol. 62 P.20







역사상의 인물명등에 관한 상표의 심사기준의 책정

현행 상표법에 있어서 현존 하는 자 이외의 인물명의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상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상의 인물명에 관해 전혀 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상표등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토에 있어서의 지역부흥등의 그 지역 고유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혹은 유족감정을 해친다라는 염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단지 개별적으로 심판결의 동향에 입각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의 통일화·명확성·예견가능성확보의 관점으로부터 역사상의 인물명등과 관련되는 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공서양속 위반(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심사 기준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심판결에 의해서 등록을 인정받지 못했던 역사상의 인물명등에 관한 상표의 예

 ・『福沢諭吉(후쿠자와 유키치)』(무효2004-89021):福沢諭吉(후쿠자와 유키치)・・・「学問のすすめ」(학문의 권유) 를 저술한 계몽사상가
 ・『CARNEGIE SPECIAL』(平成14年8月29日 東京高等裁判所 平成13年(行ケ)第529号):데이르・카네기・・・저술가·강연자이며 같은 이름이 붙여진 강좌도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주지
 ・『野口英世(노구치 히데요)』(불복2003-18577):野口英世(노구치 히데요)・・・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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