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ONTENTS
CONTACT

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Mail:

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 층
TEL: +81-3-3433-5810(대표)
FAX: +81-3-3433-5281(대표)
E-Mail:


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Mail:


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Mail:


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뉴스
벤처지원실
오사카 실장:
도쿄 실장 - 기술담당 -:
도쿄 실장 - 법무담당 -:
히로시마 사무소대표:
히로시마 사무소대표:

: 야마시타 코다이
: 후치오카 에이이치로
: 고이노 슈이치
: 타케노 나오유키
: 이마노 신지

 
[ 도쿄본부 ]
 
[ 오사카본부 ]
Tel
Fax
E-mail
: + 81 - 3 - 3433 - 5810 (대표)
: + 81 - 3 - 3433 - 5281
:
Tel
Fax
E-mail
: + 81 - 6 - 6351 - 4384 (대표)
: + 81 - 6 - 6351 - 5664
:
 
[ 히로시마사무소 ]
 
 
Tel
Fax
E-mail
: + 81 - 82 - 545 - 3680 (대표)
: + 81 - 82 - 243 - 4130
:
 
 
 
 
 
 

1.출원대책

(1) 비용대책
심사청구료/특허료의 경감・유예제도

특허출원 절차에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 심사청구료/특허료의 경감・유예제도는 이러한 요구에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1)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경감제도
  • 심사청구료의 반액 경감
  • 특허료 제1년~제3년분의 반액 경감(중소기업의 물품제조 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할 경우에는 제1년~제6년분)
(2)특허법109・195조의 2조에 기초한 경감・유예제도
  • 심사청구료의 반액 경감
  • 특허료 제1년~제3년분의 3년간의 유예
(3)산업경쟁력 강화법에 근거한 경감제도

헤이세이 26년 4월부터 헤이세이 30년 3월까지

  • 심사청구료를 1/3로 경감
  • 특허료 제1년~제10년분을 1/3로 경감
  • 조사수수료・송부수수료를 1/3로 경감(일본어로 된 국제출원에 한함)
  • 예비심사수수료 1/3로 경감(일본어로 된 국제출원에 한함)

특허청 홈 페이지에는 요건, 효과,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서 공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이판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경감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요건, 필요서류, 당소수수료 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부담없이 문의주십시오. 의뢰주시면 당소에서 요건구비의 판단,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청구료 반환제도

 심사청구후 사업전략이나 사회적 사정의 변화에 의해 권리화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혹은 현저히 권리화의 필요성이 저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출원을 취하하고 심사청구료 반환청구를 함으로써 납부한 심사청구료의 반액이 반환됩니다.

당소는 의뢰에 따라 심사청구료 반환절차를 밟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주십시오.

조사사업자에 의한 무료 선행기술조사

중소기업 또는 그 대리인의 의뢰에 의해 특허출원후・심사청구전의 출원(일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 조사사업자가 선행기술조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이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하기의 「업종별 종업원수」 또는 「업종별 자본금(또는 출자총액)」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이며 또한 대기업에 의한 지배관계에 없는 기업을 말합니다. (일본국내에 보고서를 송부 가능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업종별 종업원수
업종 종업원수
소매업 50명 이하
도매업,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 여관업을 제외한다)
100명 이하
여관업 200명 이하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공업용 벨트제조업을 제외한다)
900명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300명 이하
업종별 자본금(또는 출자총액)
업종 액수
소매업、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 여관업을 제외한다) 5천만엔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3억엔 이하
활용 메리트
  1. (1)심사청구료는 청구항수에 따라 요금이 증감하므로 심사청구전에 본제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특허성이 없는 것이 명확한 청구항을 보정에 의해 감소시키거나 삭제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2)선행기술문헌과의 상이점을 명확하게 하는 보정을 함으로써 권리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허청의 정보에 의하면 본제도를 이용한 경우 출원의 특허율은 통상보다 높다고 합니다.
  3. (3)조기심사의 사정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4)외국에의 특허출원을 할 때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상세한 것은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当所の中小企業支援サービス
  1. (1)당소가 출원대리인인 경우 의뢰에 따라 본 조사의 신청을 합니다. 당소수수료 등에 관해서는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2. (2)본 조사는 특허출원후의 안건이 대상이 됩니다. 출원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해 주십시오.

  3. 선행기술문헌조사 : http://www.intellelution.com/kr/patent/investigation.html#1
  4. (3)본 조사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사전대책 등에 대해서도 상담・ 의뢰를 받습니다.

 

(2) 절차전략
출원동향 조사

출원동향 조사는 특허정보에 근거하여 일본산업이 우위에 있는 어떤 분야나 개척 분야등을 분석합니다. 향후의 연구개발 전략・사업전략에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타사의 출원동향을 조사하여 출원을 강화해야 할 분야나 라이센스의 필요성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귀사의 사업목적, 사업전략을 고려하여 타사의 출원동향 조사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기심사

조기심사란 통상의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교하여 조기에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출원에 대해서 조기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평균 2∼3개월정도안에 특허청에 의한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여러분의 편리성의 향상과 이용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특허청에의해 공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하기의「업종별 종업원수」또는 「업종별 자본금(또는 출자총액)」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기심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종업원수
업종 종업원수
소매업 50명 이하
도매업,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 여관업을 제외한다)
100명 이하
여관업 200명 이하
고무제품 제조업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타이어 및 튜브제조업, 공업용 벨트제조업을 제외한다)
900명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300명 이하
업종별 자본금(또는 출자총액)
업종 액수
소매업、서비스업(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 여관업을 제외한다) 5천만엔 이하
도매업 1억엔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 3억엔 이하
조기심사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1)선행기술조사 부담의 경감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조기심사의 신청시까지 해당출원인이 알고 있는 문헌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대기업과의 공동출원인 경우,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조기심사의 신청시까지 해당출원인이 알고 있는 문헌을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2)신청서 기재 예

조기심사신청을 위해 필요할 기재 예(선행기술조사 결과, 문헌명, 대비설명의 기재 사례)가 가이드라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소 홈 페이지 「특허지원실 조기심사·심리」도 참조바랍니다.

조기심사는 특허출원이외에 디자인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기심사·심리 가이드라인은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심사·심리의 요건, 필요서류, 당소 수수료등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면접심사

면접심사란 지방거주의 출원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심사절차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심사관이 출장 면접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과 면접이 진행됩니다.

당소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고객님의 요망· 의견을 고려한 뒤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면접심사의 타이밍,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거절이유통지시의 인용외국문헌이 신속한 번역 서비스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된 경우에 있어서 응답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을 한다는 이유 혹은 절차서류의 번역을 한다는 이유로 최대 3개월간의 기간연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출원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에는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을 한다는 이유인 경우에만 연장이 허용되며 연장 가능기간은 1개월입니다. 따라서 인용문헌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응답기간과의 관계로 해당문헌내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당소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당소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기타 언어 (중국어, 한국어, 대만어, 독일어, 프랑스어)에도 정통하므로 외국 인용문헌의 조기번역이 가능하며 손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료 관리 서포트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출원, 상표 등록출원, 품종 등록출원등의 각 출원이 등록된 경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료·연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료 관리실수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고 권리취득을 위해서 들인 비용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료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소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당소에서는 확립된 소내관리 시스템에 근거하여 의뢰 받은 안건에 대해서는 지불 시기를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back   Top

2.지적재산전략대책

총론

지적재산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므로 충분한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업무로서 서류내용의 체크가 있다고 합시다. 눈앞에 서류가 쌓여 있을 경우 해야 할 업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보통 잊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서류가 없고 스스로 서류를 찾아 와야 할 경우에는 메모를 하거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관리의 필요성에 차이가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적재산도 똑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보인 이상 관리 체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를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가시화」의 예로서 지적자산보고서의 작성, 특허·기술맵등이 있습니다. 지적자산보고서는 기업이 장래 지속적으로 이익을 낳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종업원이나 거래처등의 이해관계인에게 나타내는 정보개시입니다. 특허·기술맵은 자사의 특허·기술정보를 다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작성된 맵입니다.

 지적재산전략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연구노트의 활용, 지재리스크의 경감대책, 브랜드전략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연구노트 활용대책

연구노트란 연구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노트를 말합니다. 연구노트는 사업을 국제전개하는 기업은 물론 국제전개하지 않는 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발명주의 (먼저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 발명 완성시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직무발명인지 아닌지의 판정이나 발명자의 특정에도 유효한 자료입니다.

발명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시화」를 실현합니다.

당소는 법적인 관점에서 연구노트의 기재방법이나 관리체제, 전략적 활용에 대해서 조언드립니다.

지재리스크 경감대책

경영판단에는 리스크는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경영판단중에는 지적재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재리스크는 회사의 이익이나 신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의 임원들은 회사에 대해서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법령준수는 물론 경영판단의 합리성, 감시·감독의무의 수행 등 여러 측면에서 지재리스크의 방지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재매니지먼트는 회사의 지재리스크를 회피·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재리스크의 예로서 하기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 ・빈번한 국내법 개정에 의한 복잡화나 판례축적이 불충분하여 예측이 곤란하게 되는 리스크
  • ・모르는 사이에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던 경우의 리스크
  • ・국내외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의해 권리화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의 리스크
  • ・사내통제·관리의 불철저에 의한 정보누설의 리스크

이와 같이 지재리스크는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사전에 어떤 지재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여 리스크를 경감·회피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지적재산의 전문가로서 각 경우에 따른 지재리스크를 검토하고 회피수단이나 방지책에 대해서 조언드립니다.

브랜드전략대책
브랜드이미지의 확립의 중요성

소비자나 업자는 상품/서비스의 가격, 품질, 내구성, 지명도, 기능, 디자인, 제조·판매원에 대한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입·거래를 합니다. 이 경우에 판단의 안표가 되는 것이 trademark입니다. 또한 자사의 상호는 당해회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브랜드로서 기능합니다. trademark는 상표법으로, 상호는 상법이나 회사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trademark나 상호에 의한 자사 브랜드를 확립함으로써 상품/서비스나 상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고객흡인력이 상승하는 결과 장기적인 매상의 전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외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가격경쟁이외에서도 경쟁에 견딜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됩니다. 따라서 특히 중소기업은 자사특유의 브랜드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전략

브랜드이미지의 확립에는 먼저 사업전략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 및 네이밍의 결정, 사용할 마크를 결정하고 출원전 조사를 통하여 조기에 상표권의 취득을 합니다.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타인이 당해 마크를 이용하여 당해 마크에 대한 신용을 저하시킬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표권의 권리범위, 라이센스허가의 범위등을 충분히 인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에는 상표권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타인을 배제하는 것만이 가능한 범위가 있으므로 라이센스 허락의 범위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이센시의 사용태양등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회사법의 제정에 의해 유사상호제도가 폐지된 것, 자사의 상호에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에 유사한 범위의 것은 상표법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소극적인 보호도 있습니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브랜드 관리

브랜드이미지의 확립에는 시간을 요하며 나날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신뢰가 구축됩니다. 따라서 동류의 마크를 사용하는 자가 있지는 없는지의 감시, 보통명칭화의 방지대책, 라이센시의 감독 등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부터 판매 수량이나 선전광고의 실적등을 기록하고 장래의 분쟁시에 대비하여 데이터나 서류를 관리·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전략이나 상표등록출원·권리화후의 대책등에 관한 상담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back   Top

3.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보 사이트

기술이전・특허유통정보

기술의 복잡화 등을 배경으로 타사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활용예로서 라이센스계약에 의한 기술의 도입·제공에 의해 라이센시는 타사기술을 이용하여 자사제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라이센서는 라이센스료에 의한 이익취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사업승계에 의한 특허·상표권 등의 이전이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자사의 지적재산권의 매매나 담보권의 설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소는 귀사가 바라는 기술내용을 특허정보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당해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교섭합니다. 또한 국내외를 시야에 넣고 동시에 독점금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이나 법적인 조언을 해드리며 특허청에의 권리이전 수속을 합니다.

특허비즈니스시장정보

특허비즈니스 시장은 자사기술의 내용을 참가자에게 어필하고 당해기술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참가자와의 업무제휴, 거래의 계기가 되는 장소입니다.

모방품대책정보

자사제품이 모방되면 손실뿐만 아니라 자사의 신용도 잃어 버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품은 해외에서 제조된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침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모방품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당소에서는 해외대리인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방품대책을 실시하거나 세관에서의 규제조치의 상담·조언·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back   Top

PAG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