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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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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경영컨설팅
담당변리사

: 니시야먀 야스오

 
[ 도쿄본부 ]
 
[ 오사카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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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기업재편, 업무·기술제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요즘에는 경합타사의 동향·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시점을 가지고 복잡한 요소·제사정을 고려한 경영전략에 의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무형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형자산의 총칭인 정보는 제4의 경영자원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유형자산(물건·돈)에 더해 사람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 무형자산이 중요시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서비스가 충족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는 타사 제품등과의 차별화가 곤란하게 됩니다. 거기서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이디어나 부가가치입니다. 이것들은 다종다양하므로 제품·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것이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을 창출하고 법제도상 인정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경영은 기업이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 유효한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지재경영을 하려고 하는 고객님께 지재경영의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적재산의 측면에서 조언·지원을 하고 고객님과 함께 지재경영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무형자산이란 특허, 상표등의 지적재산, 인적자원, 조직력, 상호, 기술, 브랜드, 기밀정보등을 포함하는 지적자산을 말합니다.


서비스


당소는 고객님이 만족하시도록 친절하고 정중하게 상담에 응하는 것은 물론 고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강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전력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하기와 같은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질적 과제의 발견이나 조언 등을 통하여 지재경영의 정착화를 도모합니다.

 

・지재경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른다.
・자사에서 지재전략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지재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재력을 높이고 싶다.
・지재에 비용을 들였지만 경쟁력으로 결부되었는지 모르겠다.
・퇴직한 종업원이 고객명부를 반출했다.
・리스크를 상정할 수 없다.


과정





지재경영


지적자산·지적재산경영은 지적자산·지적재산을 경영자원으로 삼아 유효하게 사업활동에 이용하고 영리목적을 달성하는 수법입니다. 지적재산법제도하에서는 법률은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가 되고 기술혁신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은 법적 보호에 의해 타사 제품등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경쟁 우위를 실현시킵니다. 다시 말하여 기술혁신과 이것을 유지하는 법률(법적 효과)은 일체로서 기능하고 지적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사이클이 빠르게 순환하는 것으로 큰 이익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경영의 실현에는기업이념·경영이념등의 통괄적 방침에 지재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②사업계획단계, ③컨셉창조단계, ④상품·기술개발단계, ⑤권리취득/법적 보호단계, ⑥제품화단계제품화단계의 각 단계에 있어서 배후에 지재의 중요성이 일관되게 인식되어 있을 것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조직체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결과나 상황을 지적자산보고서에 정리하여 주주등의 이해관계인에게 공표함으로써 자사의 지재력의 어필 및 지적재산권·기업가치의 가시화 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

예를 들면 A사에 있어서 장래 히트상품이 될 수 있는 상품아이디어가 제안되어 기술개발에 의해 상품화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A사는 해당상품이 히트상품이 되어 큰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A사는 지적재산의 인식이 희박하여 해당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기술은 경합타사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A사가 특허를 취득하고 있었으면 얻을 수 있었던 독점적 이익이나 라이센스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타사의 시장참여를 허용하여 상품·기술개발에 들인 시간·비용이 물거품이 되어 투하자본의 회수가 곤란하게 됩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에는 지재의 시점도 불가결

B사는 시장조사·분석을 하고 상품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타사특허의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상품속에 포함된 기술이 타사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특허권자는 B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B사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A사와는 달리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이나 경영체질의 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면 모르는 사이에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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