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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뉴스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주석 변리사
부소장 변리사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 변리사

: 타케다 가즈노리
: 후지타 켄지로
: 이마노 신지

 
[ 도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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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로 배치 상담실 내용의 소개

 
 

인사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회로 이용권 등록제도는 회로 배치(회로 소자 및 도선의 배선)의 창작자의 권리를 회로 배치 이용권으로서 보호하여 회로 배치의 모방을 방지하고 회로 배치의 거래의 안정화 및 원활화를 재촉해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 또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집적회로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회로 배치 이용권」이 발생하여 등록된 회로 배치를 이용해 반도체 집적회로를 업으로서 제조하는 것과 등록된 회로 배치를 이용해 제조한 반도체 집적회로를 업으로서 양도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배타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는 쇼와61년(1986년)부터 수리가 개시되었으며 헤이세이(평성)18년말 현재에 있어서의 신청건수의 추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년도 S61~H5 H6 H7 H8 H9 H10 H11 H12 H13 H14 H15 H16 H17 H18 합계
신청 5,471 581 432 427 462 321 283 358 233 139 119 94 58 92 9,070
각하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취하 5 0 0 0 0 1 0 0 0 0 0 0 0 0 6
이전 0 18 30 0 7 1 0 0 258 0 1 0 0 0 315
열람 326 22 23 31 15 8 0 12 7 0 2 0 21 1 468
등사 56 5 1 5 5 3 1 1 0 0 2 11 4 0 94

또한 헤이세이(평성)18년말 현재에 있어서 국가별 신청건수의 추이는 하기와 같다.


년도 S61~H5 H6 H7 H8 H9 H10 H11 H12 H13 H14 H15 H16 H17 H18 합계
일본 4,903 531 389 371 427 288 261 336 231 136 119 94 55 92 8,233
미국 454 18 27 43 30 22 19 21 0 0 0 0 0 0 634
네덜란드 42 23 14 12 5 3 3 1 2 2 0 0 0 0 107
독일 37 8 2 1 0 0 0 0 0 0 0 0 0 0 48
영국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스웨덴 9 0 0 0 0 0 0 0 0 0 0 0 0 0 9
프랑스 7 0 0 0 0 0 0 0 0 0 0 0 2 0 9
한국 1 1 0 0 0 8 0 0 0 0 0 0 0 0 10
오스트레일리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스위스 1 0 0 0 0 0 0 0 0 1 0 0 0 0 2
핀란드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5,471 581 432 427 462 321 283 358 233 139 119 94 58 92 9,070

여기서 미력합니다만 저희 법무실과 특허기술자가 협동하여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주석변리사타케다 가즈노리
 부소장변리사후지타 켄지로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변리사이마노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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