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취득하는 목적

왜 특허를 취득하는가. 특허를 취득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특허법의 목적에 대해서 보면 동법 제1조는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산업의 발달은 저해됩니다. 거기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발명의 보호를 인정하면 제삼자가 타인의 발명을 이용할 기회가 빼앗겨버립니다. 거기서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의 관점에서 신규발명을 하고 공개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한편 제삼자에게는 공개된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의 진보나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특허법은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종국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발명자나 기업등의 입장에서 보면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즉 처음에 발명을 한 자는 연구개발비용이나 사업화비용등을 회수 할 필요가 있으므로 거액의 개발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선행자를 추종하는 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충분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시장에서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특허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이와같이 특허를 취득하는 주된 목적은 투하자본의 회수나 이익추구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주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진정한 발명자 및 그 승계인입니다. 진정한 발명자란 해당발명의 창작행위에 현실적으로 가담한 사람을 말하여 단순한 보조자나 자금제공자 등은 발명자가 아닙니다. 승계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입니다.

외국인(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은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2조1항)

특허법상의 발명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발명개념과는 다릅니다.

특허법은 발명이란 (1)자연법칙을 이용한, (2)기술적 사상의, (3)창작중 (4)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요건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면심사를 위해 특허법이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법은 이들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특허법47조이하)

발명을 완성하는 것만으로는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후 일정기간내에 특허청에 실체심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특허청이 서면심사를 시작합니다. 서면심사로 진행하는 이유는 특허권이 독점권이라고 하는 강한 권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심사관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당해발명에 관한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는 법정되어 있어 신규성위반이나 진보성위반 등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특허사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를 내고 출원인에게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보정서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사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거절사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특허법68조)

특허사정후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설정등록되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20년(존속기간 연장등록이 있었던 것은 최장 25년)입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적극적효력과 소극적효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 효력을 후자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독점권이라고 하여도 절대적으로 무제약은 아닙니다. 독점권이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산업의 발달이라고 하는 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책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또한 타인과의 권리조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연구를 위한 실시는 개량발명을 창출해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또한 일본국내를 통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선박·항공기등에 사용하는 장치등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단시간에 국외에 나가기 때문에 특허권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에 비해 금지하게되면 교통기관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권리조정에 대해서는 자기의 특허발명이 선원에 관한 타인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등을 이용하는 경우나 선원출원에 관한 타인의 상표권 등에 저촉될 경우 적법한 실시권자에 의한 실시의 경우에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