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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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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지원실

국제조사 국제예비심사



국제조사
(1)국제조사 제도의 개요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하면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국제예비심사가 진행되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가 작성됩니다 (조약 제33조~제35조 등). 또한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국제조사보고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조사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의 송부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규칙 54의 2.1 (a)).

국제예비심사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예비적이며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약 제33조 (1)). 또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보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규칙 66.1(c)).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수리관청에 의해 특정되며 수리관청으로서의 일본국 특허청이 수리한 국제출원의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일본어출원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허청, 영어출원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허청 혹은 유럽특허청(출원인이 선택)이 됩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는 1 또는 2이상의 견해서 및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의 기타의 연락 후 작성됩니다.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수료의 지불 또는 청구범위를 감축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출원인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 가운데 주발명이라고 인정되는 발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예비심사 보고가 작성됩니다 (조약 제34조 (3) (a)).

또한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단일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기준은 국제조사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과 같습니다.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

  • (ⅰ)과학 및 수학의 이론
  • (ⅱ)식물 및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및 동물의 생산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단, 미생물학적 방법 및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 (ⅲ)사업활동, 순수하게 정신적인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 (ⅳ)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의 몸의 처치방법 및 인체 또는 동물의 몸의 진단 방법
  • (ⅴ)정보의 단순한 제시
  • (ⅵ)컴퓨터•프로그램 가운데 국제조사기관이 당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범위외의 것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는 경우〕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추가수수료의 지불이 요구됩니다. 이 요구에 대하여 추가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청구의 범위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는 발명(「주발명」)에 관한 부분만에 대해 국제조사보고가 작성됩니다. 한편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의 추가수수료 지불 요구에 대해 추가수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가 지불된 발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조사보고는 작성됩니다 (조약 제17조 (3) (a)).

단일성의 판단기준은 PCT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은 일본국 특허청의 특허 심사기준의 판단기준과 거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일성의 판단기준>

  • 국제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단일의 일반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관되어 있는 일군의 발명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규칙13.1).
  • 일군의 발명이 동일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발명간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일 혹은 대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 기술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규칙 13.1에 규정하는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은 만족된다.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발명의 전체적인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을 명시하는 기술적 특징을 말한다 (규칙13.2).
  • 일군의 발명이 단일한 일반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연관되어 있는지의 판단은 이들 발명이 별개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지 단일 청구범위에 택일적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된다 (규칙13.3).



(2)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ISA견해서, ISO)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작성되며,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등에 관한 견해서입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는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명확성 또는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해 충분히 서포트되고 있는지의 문제에 관한 소견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각국의 국내단계에 이행하기 전에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의해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1) 신규성의 판단기준

PCT조약 및 규칙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기술 중에 해당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약 제33조 (2), 규칙 43의 2.1(b)).

여기에서 말하는 「선행기술」이란 기준일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 서면에 의한 개시에 의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을 말하며 (규칙 64.1 (a)), 「기준일」이란 국제출원일 또는 국제출원이 선출원에 근거하는 유효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경우에는 선출원 일입니다 (규칙 64.1(b)).


(2-2) 진보성의 판단기준

PCT조약 및 규칙에는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소정의 기준일에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있어서 규칙에 정의하는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진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약 제33조 (2), 규칙 43의 2.1(b)).

여기에서 말하는 「자명」이란 기술의 통상적인 진보의 범위를 넘지 않고 선행기술로부터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본적 고찰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ⅰ)클레임에 관한 발명은 전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 (ⅱ)인용문헌는 전체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며 당업자가 클레임된 사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해문헌의 교시를 조합시키는 것이 동기부여되거나 또는 촉구되어야 한다.
  • (ⅲ)인용문헌는 클레임된 발명에 의해 주어지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후지혜의 은혜를 이용하지 않고 검토되어야 한다.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 라인(일본어가역) 제Ⅲ부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공통되는 심사관의 고려사항」 (특허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국제조사보고를 받은 후의 대응

(3-1)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한 보정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가 송부된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의 기간중 보다 늦게 만료되는 어느 하나의 기간내에 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보정(19조 보정)이 가능합니다 (조약 제19조, 규칙 46.1).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정은 출원시에 있어서의 국제출원의 개시의 범위를 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조약 제19조 (2))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정을 한 경우에는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는 국제공개됩니다 (규칙 48.2(f)). 또한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관청에 송달됩니다 (조약 제20조 (2)).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단계에서 청구의 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국내단계이행 후의 보정 절차를 사전에 할 수 있고 보정 후의 상태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불비등에 대해서는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하는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비공식 코멘트의 제출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반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코멘트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코멘트는 국제사무국이 지정관청에 전송합니다만 이것의 참작여부는 각국 특허청 심사관의 재량으로 되어있습니다.


(3-3)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함으로써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예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국제조사보고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조사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의 송부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 54의 2.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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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
(1) 국제예비심사제도의 개요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를 하면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해 국제예비심사가 진행되고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가 작성됩니다 (조약 제33조~제35조 등). 또한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국제조사보고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조사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의 송부일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규칙 54의 2.1 (a)).

국제예비심사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예비적이며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약 제33조 (1)). 또한,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보정은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 고려됩니다 (규칙 66.1(c)).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수리관청에 의해 특정되며 수리관청으로서의 일본국 특허청이 수리한 국제출원의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일본어출원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허청, 영어출원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허청 혹은 유럽특허청(출원인이 선택)이 됩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는 1 또는 2이상의 견해서 및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과의 기타의 연락 후 작성됩니다.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수료의 지불 또는 청구범위를 감축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출원인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 가운데 주발명이라고 인정되는 발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예비심사 보고가 작성됩니다 (조약 제34조 (3) (a)).

또한 국제예비심사에 있어서의 단일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기준은 국제조사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과 같습니다.



(2)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메리트

  • 새로운 견해서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에 의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견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선택국의 국내단계로 진입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보다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정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서 보정(34조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약 제34조 (2) (b)). 또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약 제34조 (2) (d)). 이 때,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심사관과 면담등의 할 수도 있기에 심사관에게 출원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규칙66.6).
  • 국제예비심사보고
    출원인은 견해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여 특허성을 긍정하는 취지의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제예비심사보고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만, 특히 신흥국등은 국제조사나 국제예비심사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허성을 긍정하는 취지의 국제예비심사보고를 취득함으로써 국내단계진입 후의 권리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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