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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뉴스
부정 경쟁 방지 상담실
부정경쟁 상담실 주석 변리사
부소장 변리사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 변리사

: 고미타 치아키
: 후지타 켄지로
: 이마노 신지

 
[ 도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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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경쟁 방지 상담실

         
 
 
staff
 
         

인사

근년 상품의 산지등의 위장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품이나 모방품・조악품이 나돌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동시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시장에 있어서의 사업자 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부정경쟁 방지법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은 헤세이5년에 있어서의 전면 개정 이후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규율 하는 법률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한 이익의 공여등의 금지」 (제18조) 을 추가, 「기술적 제한 수단을 방해하는 장치등의 양도등」 (제2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도메인명의 부정 취득・보유・사용 행위」 (제2조 제1항 제12호)를 부정 경쟁 행위에 추가하는 등의 개정이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제2조 제1항에 있어서 이하의 행위를 「부정 경쟁」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변리사는 이하의 ○가 기입된 「특정 부정 경쟁」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특정 부정 경쟁」에 관하여 질문 및 상담이 있으시면 당소로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문 특정 부정경쟁
1호 주지표시 혼동야기행위 타인의 상품등 표시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등 표시를 사용 또는 그 상품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행위
2호 저명표시 모용행위 자기의 상품 등 표시로서 타인의 저명한 상품등 표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 또는 그 상품등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3호 형태 모방행위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양도 혹은 대여를 위한 전시, 수출 혹은 수입하는 행위
4호 영업비밀의 부정취득・사용・개시행위 절취, 사기, 강박 그 외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부정취득행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혹은 개시하는 행위
(기술상의 비밀관련에 한정됨)
5호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후 악의전득・사용・개시 행위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면서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모르면서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혹은 개시하는 행위
(기술상의 비밀관련에 한정됨)
6호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선의전득 후 악의사용・ 개시행위 그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모르면서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
(기술상의 비밀관련에 한정됨)
7호 영업비밀의 부정목적사용・개시행위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사업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을 알아낸 경우에 부정한 경업 그 외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
(기술상의 비밀관련에 한정됨)
8호 영업 비밀의 부정개시후 악의전득・사용・개시 행위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인 것 혹은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 개시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면서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해 모르면서 영업 비밀을 취득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 혹은 개시하는 행위
(기술상의 비밀관련에 한정됨)
9호 영업비밀의 부정개시선의전득 후 악의 사용・개시 행위 그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가 있었던 것 혹은 그 영업 비밀에 대해 부정개시행위가 개재한 것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모르면서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 또는 개시하는 행위
(기술상의 비밀관련에 한정됨)
10호 기술적 제한수단을 방해하는 장치 등의 양도 등 영업상 이용되고 있는 기술적제한 수단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영상 혹은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해당 기술적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능만을 갖는 장치 혹은 해당 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혹은 기억한 기기를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혹은 수입, 또는 해당 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
11호 기술적 제한 수단을 방해하는 장치등의 특정인 이외에의 양도 등 타인이 특정인 이외의 사람에게 영상 혹은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시키지 않도록 영업상 이용하고 있는 기술적제한 수단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영상 혹은 소리의 시청 혹은 프로그램의 실행 또는 영상, 소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록을 해당 기술적제한수단의 효과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능만을 갖는 장치 혹은 해당 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 혹은 기억한 기기를 해당 특정인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혹은 수입, 또는 해당 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
12호 도메인명의 부정취득・보유・사용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 상품 등 표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도메인명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 혹은 보유, 또는 그 도메인명을 사용하는 행위
13호 오인 야기행위 상품 혹은 역무 혹은 그 광고 혹은 거래에 이용되는 서류 혹은 통신에 그 상품의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혹은 수량 혹은 그 역무의 질, 내용, 용도 혹은 수량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 혹은 그 표시를 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상표관련에 한정됨)
14호 신용훼손행위 경쟁관계에 있는 어떤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 또는 유포하는 행위
(특・실・의・상・회로・기술상의 비밀 관련에 한정됨)
15호 대리인등에 의한 상표에 관한 권리의 무단 사용 등 파리 조약의 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에 있어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자의 대리인 혹은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 혹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를 가지는 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권리와 관련되는 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그 권리와 관련되는 상품 혹은 역무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 혹은 역무에 사용, 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한 그 권리와 관련되는 상품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을 양도, 인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한 전시, 수출, 수입, 혹은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 제공, 혹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그 권리와 관련되는 역무와 동일 혹은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부정경쟁 상담실 주석변리사고미타 치아키
 부소장변리사후지타 켄지로
 히로시마 사무소 관장변리사이마노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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