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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3-3433-52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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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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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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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국제의장출원
오사카 법무 부장
도쿄 법무부 의장 실장

: 하치야 아키노리
: 이시구로 토모하루

도쿄본부 TEL
: + 81 - 3 - 3433 - 5810
오사카본부 TEL
: + 81 - 6 - 6351 - 4384
도쿄본부 FAX
: + 81 - 3 - 3433 - 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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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의장출원에 대해




1.헤이그 협정이란

헤이그 협정이란 각 나라별로 발생하는 출원절차를 일원화하여 국제사무국에의 하나의 출원절차로 지정한 지정한 국가 각각에 출원한 경우와 동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장의 국제출원・등록시스템 입니다.

2016년 7월 시점에서는 일본、EU、한국、미국을 포함한 62개국(정부간 기관 포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캐나다、러시아、ASEAN(싱가포르、브루나이는 이미 가입)은 가입 검토중 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2015년 5월13일에 가맹의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2012년의 국제출원수는 12,454건、2013년은 13,172건、2014년은 14,441건、2015년은 1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는 2015년에 411건 출원되었습니다.



(특허청:『우리나라의 헤이그 협정 제네바 액트에의 가맹의 방향성에 대해(안)』(2012년)에서)

*「로카르노 협정」이란 국제의장분류의 제정、수정 및 추가의 절차 등을 정한 협정이며, 일본에서도 2014년 9월2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시점에서 로카르노 협정 가맹국수는 일본을 포함하여 54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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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의 절차의 흐름



국내출원/파리루트




헤이그 협정 루트
(WIPO: “2013 Hague Yearly Review” 에서)

국제출원
    보호를 받고 싶은 의장、보호를 요구하는 국가 등을 기재한 1통의 출원서류를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JPO에의 제출도 가능、수수료 3,500엔 가산).
    상표의 마드프로 출원과 달리 일본에 있어서의 본국출원・등록은 불필요 하며 일본을 국제출원의 지정국으로 하는 것이 가능(자기지정).
국제등록
    국제사무국에 의한 일원적인 방식심사에 있어서 출원서류에 불비가 없으면 국제등록부에 기록. 이에 따라 각 지정국에의 정규출원과 동일의 효과 발생.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국제등록일이 된다.
국제공표
    국제등록으로부터 6개월 후에 국제등록의 내용이 WIPO 웹 사이트에 공표
    국제등록 후의 즉시 공표 또는 공표의 연기도 가능

    〔연기기간의 예〕
  • 최장30월:EU、프랑스、스위스、독일、스페인、한국、터키、일본
  • 최장12월:OAPI(아프리카 지적재산 기관)
  • 최장 6월:덴마크、노르웨이
  • 연기불가 :미국、폴란드、싱가포르
    (지정국 중의 최단의 기간에서 공표된다는 점에 주의)
지정국에서의 심사
    거절의 통지가 가능한 기간은 국제공표로부터 6월 또는 12월

    〔거절통보기관의 예〕
  • 6월:EU、프랑스、스위스、독일、덴마크、노르웨이、폴란드、OAPI (아프리카 지적재산 기관)
  • 12월:스페인、한국、터키、일본、미국
권리발생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유효. 그 후, 갱신절차에 의해 5년씩 연장이 가능.
    〔권리존속기간의 예(최단15년)〕
  • 최장25년:EU、프랑스、스위스、독일、스페인、노르웨이、폴란드、터키
  • 최장20년:한국、일본
  • 최장15년:미국、싱가포르、OAPI(아프리카 지적재산 기관)

  • *단 일본에 있어서의 의장보호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일부터가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의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최장 20년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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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점・단점
    장점
  • 1출원으로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할 수 있으며 복수의장(국제의장 분류의 동일류에 속하는 한 최대 100의장)의 출원도 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단하다. 일본에서는 복수의장을 포함한 국제출원은 의장마다의 복수의 출원으로 간주되어 의장마다 일본의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에서 출원인이 선택한 단일 언어로 출원할 수 있으므로 번역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마드프로와 같이 현지대리인을 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심사국인 경우에는 국제공개로부터 6개월, 실체심사국의 경우에는 늦어도 12개월에 심사결과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 등도 WIPO에 대해서만 하면 되며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원칙, 국제등록일로부터 6개월 후 (국가에 따라 연장가능, 일본은 최장 30개월)에 국제공보에 공표되기 떄문에 등록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의장출원의 내용, 거절이유, 거절이유의 인용예가 공개됩니다(원칙, 일본출원에서는 등록된 의장만이 공개됩니다).
  • 일본출원과 달리 비밀의장제도(등록에서 최장3년간 의장을 비공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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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의장출원에서는 비용이나 관리 등을 경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지정국에서의 심사전에 국제공표되어 출원의장이 공지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최적의 방법으로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와 다양한 국가의 현지대리인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님의 의장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방법으로 국제의장출원을 서포트합니다. 해외출원、 또는 해외출원을 포함한 일본에의 의장출원、 또는 거절이유에의 대응에 대해 난처한 경우에는 당소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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